[논평] “지교회 정관의 안정성과 독립성”, 명분은 좋지만 해총회 위험성 담겨

[논평] “지교회 정관의 안정성과 독립성”, 명분은 좋지만 해총회 위험성 담겨: 총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교회 정관을 만들거나 총회 헌법에 반한 정관으로 지교회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교회들은 속히 총회 헌법 중심의 정관으로 환원해야 할 것, 총회에서도 지교회 정관 지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2021.08.26 14:56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2995720803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최근 지교회 정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회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법적인 안정성과 지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각 지교회마다 총회 헌법에 상반된 정관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장 큰 우려는 지교회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총회 헌법에 반(反)한 규정들이 적시된 정관을 만든다면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더 나아가 총회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따르고, 심지어 지교회가 총회의 지도 감독권을 배척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목사의 신임을 묻는 투표 규정을 정관에 넣었을 때 지교회가 노회나 총회의 지도 감독을 배척하는 해총회 행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저기서 그런 정관이 나온다면 총회의 법질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최근 한 지교회에서 노회가 파송한 지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3년 혹은 5년만에 신임 투표를 한다는 정관 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총회헌법에 반(反)한 정관으로 인해서 목회가 무너지고 교인들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런 정관을 만들도록 지도했는지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 지교회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정관에 의해 목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툼의 장으로 돌변하고 있으니 지교회 정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선도한 책임자들을 색출해야 할 일이다.  지교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진중한 문제점은 지교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후 총회 헌법과는 달리 3년 혹은 5년, 7년에 한 번씩 신임투표를 강행하면 목회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장로교 정치원리나 교단의 헌법 질서도 무너지될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회가 파송한 목사의 위임권 역시 도전을 받게 되고, 노회의 지도력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우려나 주장들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실로 다가온 현안들이다. 실제로 교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지교회 정관으로 인해 한 노회가 중형교회를 빼앗기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 만큼 지교회 정관의 문제가 심각하다.    실례로 서울의 한 노회는 지교회 정관을 맘대로 개정했다가 결국 정관 개정 절차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법정 다툼에서 패하여 100억대를 들여 지은 대형교회가 이단세력에게 팔려 넘어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노회는 뒤늦게 지교회 정관을 지도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작업 중이다.  광주의 한 노회도 지교회가 노회의 관할을 배척하는 정관을 만든 바람에 결국 중형교회가 노회를 탈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소송 중에 있다. 그외 몇몇 교회들도 총회 헌법과 상반된 정관 규정을 넣어서 아차하면 교단을 배척하고 탈퇴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지교회 정관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지교회 정관은 종교 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교회 정관은 반드시 총회 헌법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교회 정관에 총회 헌법과 충돌된 규정을 삽입하게 될 경우 결국 총회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장로교 정치원리까지 허물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법에서는 총회 헌법과 정관이 충돌될 때 지교회 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지교회 정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를 보면 언뜻 보기에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듯하지만, 사실상 종교 내부 사안에 대한 간섭이 담긴 판결로 보인다. 동시에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정교분리원칙(헌법 제20조 2항)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로도 볼 수 있다.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지교회의 독립성과 신앙적 자유의 본질이 헌법에 규정된 최상의 가치인 것도 인정해야 한다.  반면 총회적으로는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교단성을 살리고, 장로교 정치 원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교회 정관을 지도해야 한다. 국가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총회가 헌법과 규칙과 결의에 따라 지교회를 지도 감독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법적인 장치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 지교회로 총회 헌법이나 장로교 정치원리를 배척하면서 지교회 정관을 만들어가면 총회 질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교회법이 국가법에 의해 타격을 받도록 지교회 정관을 변경하거나 지도하거나 제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추구하는 법의 이념과도 상반된 행위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되었다. 이런 법정신을 총회 헌법에 적용해 보면, 총회법을 허무는 지교회 정관 제정이나 지교회 독립성을 명분으로 정관을 만드는 행위는 “총회의 풍속 기타 총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써 무효”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헌법에 반한 정관으로 지교회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정관을 만든 지교회들은 속히 총회 헌법 중심의 정관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총회에서도 지교회 정관 지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100년간 이어온 한국장로교회 전통과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총회 산하의 지교회의 표준 정관을 제정하여 지교회에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일이다. 또한 총회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서도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지교회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속히 제정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지교회 정관 때문에 총회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지교회 나름대로 만든 정관으로 인해 목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총회의 개혁신학 정체성을 허무는 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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