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장으로서 반론한다

[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장으로서 반론한다: 김종희목사(헌법자문위원장.성민교회), "신현만 목사의 3당회 이하 노회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는 기고문"에서, "신 목사는 법리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 2021.02.19 10:40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13698770594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교회법을 잘 아신다는 모 목사님께서 헌법자문위원장에 대하여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 헌법자문위원장이 노회 조직 요건과 노회 존속 요건도 구분하지 못한다. 난장판을 만든다. 헛소리를 한다. 난도질을 해 놓았다. 괴변이다. 등. 그러나 필자는 모 목사님을 존중하여 그런식의 표현은 하지 않겠다.  다만 모 목사님의 3당회 이하 노회 주장에 대하여 반론한다. 모 목사님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의 조문에서 밑줄친 부분을 근거로 하여 3당회 이하 노회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밑줄친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Ⅰ. 모 목사님의 오해는 아래와 같다. ① 모 목사님은 노회를 조직할 때는 21당회로 조직하지만 조직되고 난후에는 1당회만 남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라는 표현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마치 성경의 부분적인 구절을 뽑아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보자.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약2:24)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 왜곡이다.  야고보서에 오해가 될 이 구절은 성경 다른 곳을 참고하면 풀린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어떤 행함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② 마찬가지로 헌법을 해석할 때도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런데 오해가 되고도 남을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1당회 노회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 다른 곳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게 증명할 헌법 조문이 어디에도 없다. 노회가 조직이 될 때는 21당회가 되어야 하지만 조직되고 난후에는 줄어서 1당회만 남아도 된다는 분명한 조문이 없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라는 표현이 그 증거라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구절을 들이대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③ 한 예로 헌법 제22장 제3조에 보면 총회 언권회원으로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모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부총회장”만 따로 떼어 “부총회장” 은 언권 회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앞의 문장인 증경 총회장과 연결하면 장로증경부총회장을 가르키는 말로 현실도 그렇게 적용한다. 법 해석은 조문의 앞뒤 문장을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야 한다.  ④ 정치 제12장 제2조는 모 목사님의 주장대로 노회를 조직한 후에 노회 존속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법리를 말하는 조문이 아니라 조직된 노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총대를 파송하느냐의 원칙을 제시하는 조문이다. 그러므로 상기 조문은 총대 파송의 법리로 해석해야 된다. 노회 존속 요건을 제시하는 조문으로 오해하면 왜곡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 ⑤ 법 해석은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도 있다는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 안에 1당회, 2당회, 3당회 노회...등등 천차만별의 노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총회원들이 가급적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전혀 수긍이 안 되는 해석이다. Ⅱ. 올바른 해석은 아래와 같다. ① 올바른 헌법 해석은 헌법의 다른 조항과 상충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는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21당회 이상을 요한다.”와 연결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노회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먼저 21당회 이상으로 노회 조직이 되어야 한다.  노회가 조직되면 총대를 당회수에 따라 파송한다. 노회 조직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도 당회수를 따라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모 목사님은 21당회가 될 때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21당회가 안돼도 7당회마다 파송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 참조)라고 하였으니 노회가 조직되어야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② 일단 노회가 21당회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1당회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야 노회라는 명칭을 인정받을 수 있다.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되면 7당회에 목사,장로 각 1인씩 총대를 파송한다. 7당회에 목사,장로 각 1인씩 파송하고 마지막 남은 당회가 4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한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당회가 3당회 이하가 되는 노회는 언권회원으로 목사,장로 각 1인씩을 더 참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 ‘각 축구팀에게 선수 숫자에 따라 7명당 사과 1상자씩 주고 나머지 남은 선수 숫자가 4명이상이면 1상자씩을 더 준다. 그러나 “3명이하가 되는 축구팀”은 반상자만 준다’고 하였다. 이를 모 목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3명이하가 되는 축구팀”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축구팀은 최소 11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이 된다. 그러므로 3명이하가 되는 축구팀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선수 숫자가 3명이하가 되는 축구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회는 최소 21당회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란 표현은 3당회 이하가 되는 노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당회당 파송하고 남은 당회수가 3당회 이하가 되는 노회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더욱 분명한 것은 총회 헌법 제22장 제3조에는 누가 총회의 언권 회원이 되는지 밝히고 있다. “ Ⓐ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선교사 Ⓒ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모 목사님의 주장대로 3당회 이하 노회가 존재하여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면 언권 회원 항목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에서 참석하는 언권 회원’이란 명시가 있어야 한다. 총대도 파송 못하고 언권 회원만 참석시키므로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없다.  그러나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에서 남은 당회가 3당회 이하가 될 때 참석시키는 언권 회원으로 해석하면 언권 회원 항목에 빠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권 회원을 참석시킨 노회가 없을 뿐 아니라 정회원 총대를 파송하는 입장에서 언권 회원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이해되기에 과거 모노회에서 천서검사위에 남은 당회가 3당회 미만이니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1인씩 더 참석하게 해 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면 전국 150여 노회에서 300여명의 언권회원이 참석해야 하므로 장소 문제나 회의 진행상 정회원과 언권회원 구분이 어려워 허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Ⅲ. 결론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의 바른 해석은 21당회 이상으로 조직이 된 노회에서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를 파송한다. 7당회에 목사,장로 각 1인씩 파송하고 마지막 남은 당회가 4당회 이상이면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당회가 3당회 이하가 되는 노회는 언권회원으로 목사,장로 각 1인씩을 더 참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백보양보하여 모 목사님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여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고 반론을 한바 있다. 정당한 노회 조직 요건과 노회 존속 요건은 동일하게 21당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에필로그 조직교회실사처리위원회가 조직되어 몇해 동안 전국 노회가 21당회를 충족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다. 세례교인 인적사항과 당회원 나이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까지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냥 믿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노회가 조직이 되고난 후에는 21당회가 안돼도 된다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21당회를 맞춰 조직을 허락받은 후 이런저런 이유로 21당회가 안된다고 항변하면 다 받아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21당회가 안되는 노회들이 조직 당시에는 21당회였다고 주장하면 다 정상적인 노회로 인정해야 한다. 총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상한 노회들이 생겨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종희목사/ 성민교회, 헌법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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