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총회장은 항명(抗命)에 속수무책인가?

[독자투고] 총회장은 항명(抗命)에 속수무책인가?: 크리스천포커스 독자 투고란에 <촌로필부>라는 필명으로 한 기고문에서 "적패청산차원에서 肉斬骨斷으로 총회의 위상을 세우고 총신개혁하라"고 주장해; 2018.03.16 14:05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117668399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제102회 총회결의는 총신대문제는 총회임원회에 위임된사항이다. 이에 언론보도는 전계현 총회장의 리더십에 기대 된다고 총신문제 해결에 청신호인듯한 보도한 바 있다.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임원회가 결의하여 실행하는것인데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가 위임된 사항을 몰랐을까요? 임원회는  2018.2.2. 총신 법인이사 사임서 즉시제출 최후통첩 이외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실행위는 총회파회후 총회의 긴급사항을 처리하는 사실상 제102회 총회의 연속성 직무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실행위가 총신대문제를 처리할려면 제102회총회결의를 취소 결의 하던지 임원회가 실행위에 재위임 하든지 해야 한다. 취소결의나 재 위임 없는 상태에서 총신대사태의건으로 실행위를 소집하는 자체가 불법이거나 항명으로 법적효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이중적 실효성없는 항명성있는 실행위소집으로 인한 소요경비는 실행위원장이 배상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행위결의에 주목의 대상이되는 것은 교수협의회의 재판비용과 데모비 지원에대한 설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행위회의록이나 실행위서기의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제102회기 총신문제의 해결에 첫과업은 총신운영이사회가 27일 총신대학교 사당겜퍼스 에덴동산에서 이사회를 열어 김영우 총장의 뒤를 이를 차기 총장으로, 단독 후보 추천을 받은 목사를 에덴동산총장으로 선출했다.  총신대 총장의임기는 길자연총장의 잔여임기인 2017.12.28.이라는 점은 감안하여 후임총장을 선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2018.1.4. 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우 총장이 사퇴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제출 안건 ▲총신 비상사태에 따른 보직교수 및 신학대학원위원회 소속(교수, 교직원에 대한 노회 지도의 건)  ▲김영우 목사 관련 총회결의 이행의 건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원금 노회분담의 건 ▲총신관련 비용 확충 및 운용의 건 실행위원회에서 신대원3학년 총신대원미졸업자도 특별교육을 받으면 강도시고시 응시자격을 준다고 결의하고 실행했는데 총회고시부는 총신대원졸업장을 제시하도록 고시했다 고시부장은 특별교육에대한 총회장목회서신에 반한 항명성 고시가 아닌가? 총회장은 총신대문제해결이라는 비상사태에 총회결의를 대신한 실행위원회결의와 고뇌에 의한 목회서신는 헌법적가치 이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총신사태 관련2차목회서신에서 "다섯째 학생여러분은 속히 수업에 복귀할 방법을 모색하여 학교정상화의 길을 여십시오"라고 학생의 수업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서기와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3월7일 비대위주최 개강수련회에 참석하여 수업거부를 독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개강 수련회에서 운영이사장은 “수업거부가 4주 이상 지속될 경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관선이사가 파송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발언 내용은 크리스천포커스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확인된 바이니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총회장의 목회서신에 정반대 되는 수업 거부를 부추기는 것이니 운영이사장은 이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크포가 보도한 비대위의 “관선이사 임박설, 위장·속임수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교육부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향후 총신문제해결에 참고할만한 답변이다. 1) 총장 선임과 정관 변경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법적으로 교단과 학교법인은 독립적기관으로 상호관계를 교육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특히 관심을 갖고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선이사 파견요청의 건은 학사 운영 관련 조치결과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지도를 권고하므로 관선이사 파견을 대신한 답변으로 관선이사 파견의 구체적 요건이 미비함으로 직접적 답변이 없는 것 같다. 총신문제 해결에 교단과 학교법인은 독립적 관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정상적인가? 수업거부 학교 전산마비 종합관 점거가 조속히 해제되고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회기때는 재단이사 선출 기한을 몇 번 연기했어도 재단 이사 선출에 일부 교권 세력에 의하여 이사 후보 선출에 난항이 있을 때도 관선이사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수업거부 4주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운영이사장의 이율 배반적 발언은 총회장에 대한 항명의 차원을 넘어선 법률 위반의 해석이 요청되는 사항일 것이다.  크포는 "총회장 항명 사태,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기사도 보도한 바 있다. 이상의 항명사태로 총회의 위상을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는 근원을 이루는 것은 총신개혁을 빙자하여 총회를 농단한 일부교권세력을 적패청산차원에서 肉斬骨斷하지 않고는 총신개혁이 불가 할 것이다.  총신대원생 특별교육에 관한 목회서신에 배치되는 총신대원졸업장 강도사고시 자격고시한 총회 고시부장 항명, 목회대학원 원장을 배제한 개강 수료식을 거행한 교무처장 항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총회장의 학생 수업 복귀 목회서신에 정면 배치되는  수업 거부 선동적 발언 운영이사장 총회 서기의 항명에 대해 적패 청산 차원에서 肉斬骨斷으로 총회의 위상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총신대 문제를 대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전계현 총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03. [村老匹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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