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바라보면서

[논평] 남북,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평화의 진정한 물꼬가 된다"면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2018.03.12 22:44 입력

김밝음 기자 dawnkbe@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086215604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남북과 북미의 대화 국면이 새롭게 열리는 듯하여,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div>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느닷없이 소규모 선수단과 대규모의 응원단과 예술단을 보내, 마치 자기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우리 쪽에서는 답방 형식으로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방북결과를 6개항에 걸쳐 발표하였는데,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북미 대화 용의, 대화 중 도발 중단, 남북정상 핫-라인 구축 등이다. 거기에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특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도 서로 간에 만날 용의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한편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북한 당국은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당국의 비핵화(핵 폐기) 제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언급했었고,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은 이미 판명 난 상태이고, 북한이 계속 ‘속이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우리 측 대표단이 귀국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저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매체를 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고, 또 반미 시위를 부추기는 논평도 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들을 보면서, 다시 저들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런가하면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표명했다는 ‘비핵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내용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 언론들은 당국의 지도하에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 당 기관지나 대남선전매체들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 조직체인데, 북한 당국이 남한과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가? 한 마디로 자신들이 ‘경제 고사 위기’를 맞게 되니, 평화와 회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벌기’와 ‘위기 모면’이라는 관측을 낳고 것이다. 북한 당국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런 이유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그들의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목표를 위하여 속이고, 도발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오죽하면, 트럼트 미 대통령도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는가?       북한은 ‘속임수의 대가’이다. 우리 정부도 또 다시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속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역사 이래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좋든 싫든,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안보, 국방, 민주주의 확립,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보루가 되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평화나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거나, 또 국민들 간에 국론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일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거나, ‘민족끼리’라는 감성에 빠질 때, 국론분열은 악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보다, 북한 2,500만 주민의 생존, 그리고 그 생명들의 ‘천부 인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다 무너진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가져다준다면, 지금까지 김일성 3대에 걸쳐 억울하게 죽어간 1,000만 명의 ‘피 소리’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도 요청한다. 지금까지 70여 년간 북한주민을 볼모로, 독재와 인권탄압, 무고한 희생을 치르고도, 깊이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체제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파괴와 한국민의 국론분열 획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를 즉각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정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참회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도 거짓과 위장된 북한의 평화 행태에 속아,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저들의 정권유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보장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이런 국민들의 염원과 세계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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