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목사의헌법(권징조례)개정관련제안눈길끌어

박종일목사의헌법(권징조례)개정관련제안눈길끌어: 광주전남 교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종일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헌법(권징조례) 개정과 관련한 제안이 눈길 끌어; 2017.08.10 08:29 입력 | 2017.08.09 10:53 수정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02320578582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광주전남 교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종일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헌법(권징조례) 개정과 관련한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목사는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의 제명 출교에 대한 입장과 총회 때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 권징조례 제141조와 관련한 "환부"와 "환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제101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와 제102회 총회 총대들에게 긴급 제안했다.  다음은 박 목사의 제안서 전문이다.  제101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와 제102회 총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께 드리는 제안 수년 동안 끌어온 헌법 개정이 금년에는 좋은 헌법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102회 총회에 개정안을 보고해야 하는 헌법개정위원회와 제102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받아 채택해야 할 총대목사님, 장로님들께 현재 논란이 되는 법조문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해석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제안합니다. 1.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제명(除名)에 관한 소고) 대하여 현재 헌법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를『,,,,수찬정지, 제명출교니』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1) 제명(除名)이란? ①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②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경우. ③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단 타 노회로 갔을 때(권징 제53조)④ 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권징 제54조)  ⑤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권징 제54조) ⑥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여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그래서 1930년판이 ‘출교’를 ‘제명출교’라고 하여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제명(除名)이 시벌의 명칭으로 곡해되는 이유는 현재 헌법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당회가 정하는 책벌은,,,,,제명, 출교니,,,, 』 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판은(三五) 『당회가 정하는 벌은 ,,,,,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난 자의게만 쓸거시니라』 로  1930년 판은第三五條 : 『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자에게만 하나니라,,,,,』 고 되어 있는데  각 교단들이 오늘도 이 시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의 경우 1934년판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인쇄공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출교’로 바꿀 때에 ‘제명, 출교’로 띄어 쓸 뿐 아니라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 ‘제명’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1954.4.5 발행 12판, 정치 p.96에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를 띄거나 마침표도 없이 ‘제명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 ‘제명’과 ‘출교’가 아니고 ‘제명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표시했던 것이다(1934년판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 p.171에『,,,,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 에게만 하나니라,,,』). 만일 ‘출교’를 ‘제명출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조례 제6장(직원 재판에 관한 규례) 제41조에는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1954년 4,5일 발행 p.173= 『피고를 정죄하게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할 때도 있나니라) 이나 출교할 것이오,,,,』 또 권징조례 제7장 제7장 제54조에는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겠는가. (1954년 4,5일 발행 p.180 『,,,,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수 있나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 교단 권징 조례 제4장 제31조에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예배 모범 제16장(시벌)에도 제17장(해벌)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습니다.  이는『제명』이란 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실증이 됩니다.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 그 약칭(혹은 속칭)은 출교로 불리어진 데에서 하나님의 벌인 『제명출교』가 인쇄공 혹은 실무자와 실수로 『제명, 출교』를 만들었는데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2. 권징조례 141조에 대한 바른 이해   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판결하게 하거나 하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환부와 환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1) 환송이란 헌법은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還送)이라고 하였는데 상회가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은 상회재판국에서 하회의 상소건을 판결할 때 하회 판결을 ① 취소하든지 ②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등의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권제99조제99조(4)권 제8장 제70조권 제9장 제76조 참조). 상회재판국이 판결할 때 하회에 환송할 것을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할 때 상회가 채용하여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2) 환부란 (환부(還付)도로 돌려 줌) 헌법은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還送)이라고 하였고(권 제8장제70조, 동76조, 동제82조),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 그 재판국(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 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도로 돌려주는 것은 환부(還付)라고 하였습니다. (권제13장제141조, 동제108조, 동 제109조, 제13장 제131조 참조)  그런데 어찌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고 할때 “하회 재판국에 환부하게 한다” 는 것을 추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회 재판국은 치리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자동해산 되기 때문에 하회 재판국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회 재판국에 환부한다”는 것을 추가함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래에 와서 총회재판국이 환부와 환송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동하여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86회, 88회, 제94회, 제95회회, 제96회, 제97회총회,등) 오직 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보고케 하는 것뿐입니다.   필자는 환부와 환송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141조를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판결하도록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권징조례 각조의 명칭에 대한 제안  필자는 제1장 총론 제1조 ~ 제6조 까지는 법조문의 제목이 있으나 제7조부터는 없으므로 총회 총대들이나 총회재판국원들까지도 각 법조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엉뚱한 해석과 이해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을 보았으며 제23조의 소원과 (피고의 재판 전 항의의 처결) 제84조의 소원 (소원의 정의와 대상)이 대표적인데 소원이란 용어 때문 입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99회, 100회 총회에 보고한 개정안 참조 반드시 각조의 제목을 붙여야합니다. 102회 총회는 바른 헌법을 결정하여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4.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는 공청회에서 제안드린 내용들을 개정위에서 잘 정리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종일 목사/ 광주전남 교회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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