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소(起訴) - 크리스천포커스

시론/ 기소(起訴): 구미상모교회 김승동 목사, 시론에서 "기소위원회 구성의 헌법 절차 위반과 총신대 재단이사 5인의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해; 2017.06.29 17:11 입력

이신덕 기자 i-cody7@hanmail.net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8723756334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회 기소위원회가 교육부에 등재된 총신대 재단이사들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당한 소식이다. 법적으로 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절차에서도 기소란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기소란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헌법대로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회가 기소위원회라고 구성한 것은 범죄 사실도 없는데 미리 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특히 총회가 마치 검사를 미리 세워놓고 죄를 지으면 즉시 조사하는 식으로 기소위원을 세운것은 헌법 정신 뿐만 아니라 헌법 절차를 위반한 결의다.  헌법 절차를 보면 위법성이 더욱 분명해 진다. 총회 헌법(제10조-제12조)에서 ‘기소’는 치리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다음에 치리회 회원 전체가 원고 구실을 할 수 없음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원고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987238516771.jpg" width="2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회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총회의 폐회는 파회(헌법 정치 제7장)임으로 파회를 선포하면 총회는 산회된다. 그후에는 더 이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의 임시회는 없다. </div> 총회의 총대는 총회시 총대 천서가 이루어지고 총대 호명을 한 후부터 자격과 권한이 주어진다(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  그후부터는 총대가 없으며, 총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만 존재하며, 심지어 총회 임원회도 총회 때 위임해 준 사안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 2항). 총회의 특성을 생각할 때 총회(치리회) 파회 후에는 기소할 치리회 자체가 없다. 지난 총회에서 미리 기소위원회를 선정했다고 주장할터이지만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지도 않은 채 기소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든 것”은 절차상 하지가 중대하다. 분명한 헌법 절차에 따라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는데 기소위원을 누가, 선정한단 말인가?  혹자는 지난 총회 결의 문구에 “해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라는 문구를 넣어 기소위원의 정당성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총회 결의를 위반한 자들을 기소하여 처벌하려는 방편으로 ”불법“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총회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헌법을 위반한 채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소위원을 세워 기소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겠는가!  이같은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총회 때 기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소위원 3명이 교육부에 등재된 총신대 재단이사들을 기소했다니 사태가 가볍지 않다. 이는  장로교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허무는 심각한 사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승동 목사/ 구미상모교회, 前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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