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재판소 구성은 반드시 9인이어야

특별기고/ 헌법재판소 구성은 반드시 9인이어야: 신현만 목사,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 법관 구성에 대해 본보에 보내온 특별기고에서 "결원된 8인의 심리 판결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효력 없다"는 입장 밝혀; 2017.03.03 16:35 입력

홍성복 객원기자 hongsb0691@hanmail.net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8526192272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목사님은 교회법 전문 상담자이신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산 원로 L목사) [답] 필자는 교회 법률 상담자로서 특이하게 최근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에 관한 예외의 질문을 받고 보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법조문은 법조인들이 잘 아는 것이니 법적 근거 제시는 생략하고 법이 정한 법리만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헌법재판소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 최종심인 총회 재판은 15인이 구성 정원으로 법이 규정한바 만약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여 14인으로 구성된 재판국으로는 어떠한 심리도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법의 법리이다. 그래서 총회가 파한 후에 예외적으로 총회장이 임명하여 차기 총회 시까지 시무하게 한다.  결석과 결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석의 경우는 구성원 15인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도 판결도 할 수 있으나 결원의 경우는 단 1인만 발생하여도 판결은 물론 심리조차도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다. 그 이유는 재판의 엄격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헌법상 위헌에 관하여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정수가 9인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바 2017년 1월 17 자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 그대로 8인이 심리하여 선고한다면 기각이 되어도 인용이 되어도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구성원 1인의 재판관이라도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하면 임기 만료 즉시 심리를 중지하고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받아 반드시 법정 정수인 9인으로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div align="justify">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85264475161.jpg" width="18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그 이유는 교회 재판에서 보듯이 결원과 결석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만일 2인의 재판관이 결석일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와 판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이 정한 구성원의 정수는 9인으로 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심리와 판결을 한다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흠결 구성으로 위헌적인 재판이 되기 때문이다.</div>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정원을 구성할 때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 입법, 사법의 상징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 3인씩 지명하고 임명함으로 3권 분립의 취지에 맞게 균형과 견제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이 마땅할진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은 3명이 아닌 2명이므로 재판소 구성의 대원칙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헌적인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탄핵 소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도 고소 절차는 반드시 죄증 설명서에 증인, 물증, 서증 등이 갖추어진 고소장을 접수하여 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원에서도 증거제일주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본이 요, 대법원은 증인은 물론 원피고도 소환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법률심으로 최종 판결을 한다. 하물며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 위반 증거 조사나 절차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규모의 숫자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의하였으니 팔순의 촌뜨기가 생각해도 과연 저들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죄가 무엇인지 국회는 이제라도 증거를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 법률 위반을 헌법 위반 운운하면서 몰아붙이는 억지는 성숙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3.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서도 죄증 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증인 물증 서증 하나 하나를 심리하고 일의제의 원칙에 따라 각 항마다 합의 투표로 결정한다.  그런데 금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법적 성격이 모두 다른 13개 항의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각 항마다 심의 표결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묶어서 표결하고 심리를 했다고 하니 일의제의 원칙상 중차대한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80일의 재판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바 아직도 100일 이상의 재판기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다수의 증인 채택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기어코 선고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재판의 공정성 훼손에 다름 아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계된 판결을 위한 재판임은 상식에 속한 법의 정한 바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뇌물을 얼마 받았다는 수사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옹색하게 “뇌물 공범”이라는 굴레를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회는 혹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확증도 없이 언론의 의혹 보도 심증만으로 특검의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였다.  본건은 세상 법에 문외한 필자가 생각해도 마땅히 각하해야 할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후의 문제는 언론과 국회가 국가의 위기와 국정 혼란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 저자

홍성복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