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노회의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소고

서대구노회의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소고: 재판부는 교단헌법 절차에 따라서 소원을 선언하고 상회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중지되었다고 믿고 있어; 2014.06.21 16:57 입력 | 2014.07.11 09:18 수정

김광근 기자 cfocu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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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tyle="border: medium none; float: left" _id="image_0.11455768812447786" class="chimg_photo" alt="사본 -크기변환_유장춘 목사.jpg" src="http://christianfocus.kr/PEG/1406/8c81d2ea49f03933a97e1eb0f5ba96fe_8OZSENVHI5Ak1V4.jpg" width="200" height="257" org_height="257" org_width="200"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지교회와 노회와 총회 사건을 세속법원에 제소하여 수년 동안 소송을 한 이후 상처뿐인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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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필자의 관심분야는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고 싶은 것은 교회 분쟁으로 인한 고소와 고발 그리고 제소를 줄여서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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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교회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으며, 교회를 찾는 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예배자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서대구노회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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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1. 사실관계</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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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2013. 10. 8. 서대구노회 제55회 가을 정기노회 때부터 현재까지 서대구노회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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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 분립을 지지하는 회원이 목사 안수식이 끝난 이후 대부분의 노회원들이 노회 장소를 떠나고 소수의 노회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고된 노회 폐회 시간 직전에 총회 보고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 연장을 받은 이후,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분립 안건을 상정하므로 합법적이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노회분립을 결의하였다. 이후 서대구노회 제55회 1차와 2차 임시노회로 파행은 이어졌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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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2014. 3. 7(금). 14:00 서대구노회 제55회 제3차 임시노회에서 노회원 180명중 71명이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임시노회를 진행하여 회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노회분립을 지지하는 회원이 비상정회를 상정하자, 당시 노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뒤 같은 날 19:00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 심야기도회를 하는 시간 직전에 노회 분립을 지지하는 20여명의 노회원만이 모여서 속회를 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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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 사건회의에서 ① 부노회장 장충근 목사를 비롯한 7인에 대하여 공직정직 결의와 ② 지교회의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소속 지교회와 그 교회 목사들을 대구노회로 이명 및 이적 결의하였다. ③ 그리고 공직정직으로 공석이 된 임원보선을 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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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2. 공직 정직에 대한 주장</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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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공직정직등을 당하여 세속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장충근 목사측은, 임시노회 중 정회 후 속회 소집을 위해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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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또한 장 목사측은 임시노회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했으며, 교단헌법 권징조례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권징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의 요청 없이 이명 및 이적 결의를 했으므로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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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재판부는 예장 합동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86조에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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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결정문에서 설시한 내용은 ① 임시회의에 참석한 71명의 1/3이상인 30명이 소원을 선언하고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② 때문에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중지되었다. ③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이 이루어 졌으므로 법원이 결의를 중지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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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결정문의 주문만 보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재판부가 결정할 때 교단헌법을 근거로 소원을 선언하고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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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3. 분명한 사실</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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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따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재판을 해도 변함없이 인정받을 여지가 높은 사안을 제시하면,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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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① 임시노회에서 장충근외 6인에게 내린 5년 정직 결정이 효력이 중지되었다. ②지교회의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소속 지교회와 그 교회목사들을 대구노회로 이명 및 이적 결의는 효력이 중지되었다. ③ 임원 보선도 효력이 중지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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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④ 소원장을 제출한 이후에 장충근 외 6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노회와 재판국구성과 판결은 모두 무효가 될 여지가 크지만, 반대로 장충근 외 6인이 포함되어 구성된 재판국의 판결은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⑤ 신청인들을 빼고 나머지 노회원들이 모여서 구성한 임원 선거와 회무처리가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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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앞으로 서대구노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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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① 제55회 목사 부노회장 장충근외 6인을 포함한 모든 목사, 그리고 모든 장로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② 지교회의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소속 지교회와 그 교회 목사들의 회원권을 인정하고 ③ 제55회 3차임시회에서의 임원보선의 효력을 취소한 상태에서 제56회 임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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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4. 끝맺으며</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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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런 혼란한 중에 참으로 다행한 일은 2014. 6. 13. 일광교회에서 소집된 대구노회 제85회 1차 임시노회에서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지교회의 청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소속 지교회와 그 교회 목사들을 대구노회로 이명 및 이적결의 하였으므로 회원으로 받지 아니한 사실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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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서대구노회원은 교단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상기하면서 세속법원의 판시를 존중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교단헌법 절차에 따라서 소원을 선언하고 상회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중지되었다고 믿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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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런데도 목사와 장로총대들이 교단헌법과 국가법원의 판단을 위배하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사회구성원들은 교회를 상식 없는 집합체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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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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