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문교회 고등법원 결정문이 주는 교훈

전주서문교회 고등법원 결정문이 주는 교훈: 세속법원 재판부는 목사면직 판결 이후에도 따르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목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면직을 정지시킬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2014.06.11 22:29 입력 | 2014.06.28 22:45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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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PEG/1406/8b513d3447c8eb8816300b9555a33f4f_nIAbbUfHeM7JZfok7c7z.jpg" width="570" height="348" org_width="580" org_height="354" alt="크기변환_부산고등법원 전경.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359620928298682" style="border: none" /></div>
<div><부산고등법원 전경></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line-height: 1.5"><font >교단헌법이나 노회와 총회판결이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어서 사건당사자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주장 할 가능성이 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개인의 생각을 접어두고 교단헌법과 결의를 세속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야 할 때이다. </font></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전주서문교회가 승소한 고등법원 결정문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1. 처분문서작성: 삼산노회와 김승연 (목사)이 2013. 9. 6.총회임원회의 결과를 따르기로 한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승복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재판부는 합의서를 면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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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목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학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계약서나 합의서등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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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2. 종교문제의 사법심사의 대상: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징계는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그러나 노회와 총회의 징계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한다거나, 자동차를 잃게 되는 경우와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신앙의 해석과는 무관한 범위에서 당부(재판)을 한다. 즉 대부분의 교회사건이 세속법원의 재판사건이 되고 있고, 교회는 사건수임에 목마른 변호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처가 되어 가고 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3. 이명과 이적절차: 제86회 총회에서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고 결의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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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재판부는 판단하기를, 무지역노회 소속 목사와 교회가 지역노회로 이명 ․ 이적을 하고자 할 경우 ① 먼저 소속노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② 소속된 무지역노회가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옮기고자 하는 지역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명 ․ 이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서문교회의 공동의회결의만으로 삼산노회에서 탈퇴하였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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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또한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삼산노회가 고의로 이명 ․ 이적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13. 6. 11.자 중전주노회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재판부의 해석을 총회특별위원회가 다르게 해석하면 당사자들에게 어려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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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4. 목사면직사유: 목사면직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만 된다고 교단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회재판부가 다른 이유로도 목사면직을 할 수도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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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 사건에서도 세속법원은 삼산노회가 사과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응했고, 징계의 사유로 삼은 사안들이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교단에서 확정된 판결은 세속법원이 무효라고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다67665. 67672 판결)</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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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다만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거나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할 때는 판단한다. 바로 이런 해석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도 유명한 변호사에게 수임하게 되어있고, 결과는 교회들만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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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5. 세속법원재판부는 목사면직판결이후에도 따르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면직을 정지시킬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속법원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교회당과 다른 곳에서 추종하는 교인들과 별도로 집회하는 경우 이탈로 보지는 아니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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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그러나 목사면직은 노회재판국에서 당사자에게 선고하는 순간 일단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활동을 계속할 경우 목사면직을 무효로 돌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과 목사면직 된 당사자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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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필자가 최근에 교단헌법을 차분하게 정독하고 느낀 점은 노회와 총회를 천사들이 모인 단체로 전제하고 채택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회와 총회가 공평과 정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가 한풀이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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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한편 지 교회에서 교회분쟁을 막기 위해서  기성품(旣成品, manufactured goods) 정관을 채택하면 더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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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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