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에 대한 우려 - 크리스천포커스

총회 헌의부에 대한 우려: 총회가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 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헌의부와 재판국이 법과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2014.06.04 23:25 입력 | 2014.06.19 17:57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br /></div>
<div>
<p></p>
<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406/c07c4d597053e1e5c22aea5b0972d171_oOQWLPFlg7ibbsIPRQhUSrzDDMgzb.jpg" width="200" height="257" org_width="200" org_height="257" alt="사본 -크기변환_유장춘 목사.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none; float: left"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 시대상황은 국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번영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대등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깨어짐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부자들의 풍요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럼에도 현실생활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 잘못된 재판제도로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었다.(암2:6-8)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게 흐르게 할지 어다』는 말씀을 선포 하였다.(암5:24) 우리총회가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 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헌의부와 재판국이 법과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사견에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1. 사실관계</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제98회 총회파회 후 총회내부 재판사건의 변호인으로 요청받았다. 사안을 파악해 보니 얼핏 보기에는 원로목사가 지나치게 후임목사의 사역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원로목사에 대한 처우문제도 교단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수락하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사건의 내용은 노회에서 재판하여 화해를 권고했으나 원로목사측이 거부하자 재판부는 화해조정안을 선고했다. 원로목사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원로목사측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해서, 원로목사측은 재심청구 접수증을 받고 노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청구를 받은 노회는 정기노회에서 그 사건을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즉시 총회에 상소를 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헌의부에서는 상소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 근거는『권징조례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수소법원은 노회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므로 상소기간이 도과했다는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래서 3차례 설명서를 제출하여 상소를 했으나  헌의부는 모두 서류를 반려했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책임소재를 미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총회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문만 들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참고로 필자는 수소 법원이란 [받을 수(受)]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접수(接受)한 노회를 뜻한다고 알고 있다. 일반법학에서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을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을 뜻한다. 수소법원을 인용한 문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변호사단체와 법원의 간담회 때마다 제기되는 건의사항이 바로 수소법원 조정시 조정강요문제다. 법원과 소송대리인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다. 수소법원 조정은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센터 또는 서울변호사회 중재센터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한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한 조정문화정착이 가능하다. 』(법률신문 2010,9.13)</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필자의 판단은 재심상소장에는 분명 재심을 청구할 만한 새로운 사안이 있었다. 필자가 재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 선고이후 담임목사측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원로목사측을 수차례 공격하기도 했고, ②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신자를 폭행하는 사건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러한 내용을 재심상소장에 적시했으나 결국 헌의부원들이 가부를 물어서 또 재심상소장을 반려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2. 헌의부의 처리</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필자의 소견은 노회에서 재심을 받아서 정기노회에서 기각했다면 노회에서 기각한 때로 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면 헌의부는 받아서 재판부에 서류를 넘겨야 된다고 판단한다. 총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헌의부가 개선되어야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① 재심의 유무는 재판부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의부는 재판을 하지 말고 재판부로 서류를 이첩해야 한다. ② 헌의부에서 법리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물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총회임원회에 묻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이후 총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헌의부에서 재판사건의 서류를 가부로 결정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정치적인 이유로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헌의부원들이 현장에서 서류를 충분히 읽어 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3. 사건의 결말과 예견</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들은 소문은 이 사건을 해당노회가 로비(노력)하여 담임목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담임목사는 교회를 사임했다. 처음에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을 선동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어서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담임목사에게도 더 나쁘게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소년 시절에 아버지 목사가 총회 재판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장성한 이후 필자에게 말하기를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리와 늑대처럼 돈을 뜯어먹는 보았다"는 절규를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다. 어린 소년이 잘못 이해하여 내린 결론이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총회의 재판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총회재판이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제99회 총회에서 ① 수소법원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② 그리고 헌의부가 잘못 해석 했다면 헌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③ 헌의부의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에라도 교단을 이탈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앗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총회를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라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제 제99총회에서 탈법과 불법을 일삼았던 일들을 과감하게 끝내야 할 것이다. 교단의 문제를 사법당국과 법원에 제소하여 개혁하기 위해서 법리구성도 했고, 소송비용도 확보했지만 총회 구성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구성원 여러분!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우리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것처럼, 한국교회는 사람과 역사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침몰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font></div></div>

김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