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설립, '위헌' 주장 거세다

헌법위원회 설립, "위헌" 주장 거세다: 예장합동 총회가 "헌법위원회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同위원회 설립은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제103회 총회 헌의안도 나오는 등 반대 거세게 일어나; 2018.07.08 07:04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1000707341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제102회기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기독신문 캡쳐   예장합동 총회가 제101회 총회시 “함북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설립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기로 가결”하여 활동한 후 제102회 총회 때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div> 2.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  1) 헌의한 함북노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헌의 개요를 확인함 ①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 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음. ② 헌법 연구와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이상과 같은 이유로 총회 헌법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       2) 헌법위원회 혹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로교단 두 곳과 본 교단을 비교 연구함(생략). 3) 위원회의 최종 결론  (1) 총회 헌법위원회 신설이 필요함  ① 본 교단 헌법은 교단에서 인준한 시행세칙이나, 헌법해설집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 회, 노회 현장에서 구체적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총회 후 총회 차원에서의 헌법해 석의 필요성이 필연적임. ② 실제로 매년 회기 중에 총회로 접수되는 서류와 민원 전화의 상당 부분이 헌법 해석과 교회재 판에 관련된 질의임. ③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5조(총회의 권한) 1항은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라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 개회 중에는 본회가 이를 처리하면 되지만 총회 파회 이후에 발생하는 헌법해석 문제는 처리할 법적 근거나 기구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차기 총회까지 답변이나 처리를 미룸으로써 산하 노회, 지교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④ 총회의 최종적 헌법해석은 산하 치리회의 판결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오해로 말미암은 사 회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와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신설을 고려할 때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  ① 헌법해석 질의를 올리는 절차, 서류, 당회와 노회 경유 문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 ② 총회 회무 중에는 본회가, 총회 파회 후에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는 법 조항 신 설이 필요함(헌법 개정, 혹은 총회규칙 개정)  ③ 장로회 정치 원리는 치리회 중심 정치이므로, 회기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의 효력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구됨.  ④ 헌법위원회의 신뢰와 권위를 위하여*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 *위원은 법률적 전문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위원의 자격, 권역 등을 안배한 구성 및 공천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함. *총회재판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와 답변은 문서로만 해야 함. 청원 사항: 상기 본 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에서와 같이 헌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헌법위원 회의 설립과 관련법 개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법위원회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한 회 기 연장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원에 대해 제102회 총회는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9~844쪽)대로 받고, 1년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했다.  제102회기에 이르러 동 위원회는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각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이같은 동 위원회 활동과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우선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는 크리스천포커스에 기고한 특별기고에서 “헌법위원회는 위헌적 기구”라고 지적한 후, 동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위원회 설치 위원은 탈헌법 기구인가? 우리 헌법과 총회 규칙에는 헌법적 기본법과 총회를 다스리는 규칙이 있다. (1) 헌법 해석권은 헌법 제12장 제5조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 1호에 있다. 헌법의 󰡐총회󰡑는 파회한 총회가 아니고 살아 있는 총회(즉 2017. 9. 18~22일까지)를 말한다.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살아 있지만 회기가 끝나면 총회 자체가 없다. 없는 총회, 파회하고 없는 총회의 권한을 몇몇 특권층에게 맡겨 총회적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총회가 헌법기구를 개헌 또는 수정하려면 총회 3분의 2의 결의로 15인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의된 안건만 다루어야 한다. 헌법 개정 수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헌법유권해석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둘 수 없다. 연구위원은 연구만 할 뿐 헌법 개정, 수정, 해석할 권한이 없다. 헌법개정 제23장 제1조에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하는 법과 절차가 있다. 헌법위원회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였으므로 위원회가 될 수 없다.  (2) 총회규칙 제1장 제2조 총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의 기본법인 헌법을 임의로 하는 헌법위원회는 헌법상 위헌적 기구이므로 중단 또는 해체해야 할 것이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특별기고] 김만규목사,"헌법위원회 설치는 불법"<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5%B9%FD%C0%A7%BF%F8%C8%B8&x=0&y=0&section=1&category=4&no=6133">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5%B9%FD%C0%A7%BF%F8%C8%B8&x=0&y=0§ion=1&category=4&no=6133</a>  증경부총회장 류재양 장로도 기독신문 인터넷판(2018.5.18)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102회 총회 보고서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으로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음이라고 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위에 헌법위원회가 군림하여 최종판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이 되므로 언어도단이다. 총회의 정의와 조직 그리고 직무 권한 등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은 위헌이 되고 사상누각이 된다. 총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준법에 의하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에 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위의 각항 위헌 조항을 적시(摘示)하였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결코 총회결의가 헌법을 우위할 수 없으며 헌법위원회가 특수 봉건계급적 준사법재판소 기능을 할 수 있고 무소불위 헌법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위헌되는 기관 설립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전국장로회연합회(전장연)에서도 헌법위원회 설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 달 28일 <제47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 수련회 참석회원 4천여명 장로>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총회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규탄하고, 장로회 정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 위에 상설 치리회 기관의 성격이 되는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1조(총회의 정의)와 제4조(총회의 직무) 및 제5조(총회의 권한) 등에 위헌됨을 적시하며 헌법위원회 설립은 엄중히 반대한다” 심지어 노회의 헌의도 나왔다. 지난 5일 대구 북부교회에서 열린 제66회 1차 임시회에서 총회장 후보 이승희 목사를 추천한 후 제103회 총회 헌의안으로 “총회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 폐지”를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장 후보를 추천한 동대구노회의 헌의안이 제103회 총회 시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위 헌의안을 처리할 때 고퇴를 쥐고 있는 총회장이 소속 노회의 청원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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