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양교회 관련 김화경 업무방해 “무죄” 판결

법원, 목양교회 관련 김화경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화경 목사가 목양교회 사태에 휘말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2017고단2220)에서 무죄 판결 내려; 2018.07.07 04:24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090500145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동부지방법원이 법원이 김화경 목사가 목양교회 사태에 휘말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2017고단2220)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 법원은 지난 6월 24일자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던 전주남 목사측을 반대한 장로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화경 목사의 업무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장로측(4인) 역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폭행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 판결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위 사건은 한성노회가 피소된 장로측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장로측이 3차 소환에 불응하다가 2016년 8월 20일 새서울교회 3층에서 열린 동 사건 궐석재판은 참석해야 한다는 변호인 김화경의 권고에 따라 재판국에 참석하려다 벌어진 사건이었다(업무방해 및 폭행).</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검찰은 동 사건에서 장로측 4인과 김화경 목사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장로 2인은 폭행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공소 사실 중 장로측 4인과 김화경 목사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장로 2인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0905044364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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