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재판으로 총신개혁 할 수 없다

[독자투고] 재판으로 총신개혁 할 수 없다: 크리스천포커스 독자 투고란에 <촌로필부>라는 필명으로 한 기고문에서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 책임질수 있는가"라고 물어; 2018.02.02 16:07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7555110843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1965년 신축된 사당동 총신대 신축 건물  </div>제2차 실행위원회 총신사태 보고에서 야심차게 칼라로 보기 좋게 잘 정비하여 보고된 김영우 목사가 사퇴해야 할 7가지 중대 범죄 협의 및 위법사실 보고가 있었다.  이는 전국교회에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실행위원회 당시 총회 서기는 "4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2건은 접수 단계, 1건은 접수 준비 단계"라고 보고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는 타자가 무슨 타구를 좋아 하는지를 알아서 슬리이더를 좋아하는 타자에게 직구를 던지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으나, 슬라이더를 좋아하는 타자에게 슬리이더를 던지면 한방의 홈런으로 9회말에 역전패 할것이 뻔한 이치이다.  상대방 선수의 취약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공격과 방어의주 포인트를 삼아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2차 실행위원회에 총신사태 보고 김영우 목사가 사퇴해야 할 7가지 중대 범죄 협의 및 위법 사실의 보고는 소송으로 총신을 공격하여 승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총신대 재단이사팀이 가장 좋아하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재판으로  잘 단련된 팀이라 할 것이다  재판을 총신을 개혁한다는 계획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유는 이렇다.  첫째 :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사재판의 경우 가처분신청에서부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3년이상 소요된다. 설령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다해도 패소자가 이행 않하면 또 다른 분쟁이 계속 되는 것이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총장 및 재단이사 임기가 끝나는 것이므로 오하려 총장이나 재단이사 직무를 연장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 형사 재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즉 재판중 대법원 확장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재판 중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다. 전임 총장이 재판 중에 있었으나 총장으로 임명되어 총장 직무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음은 참고 할 만한 일이다.  셋째 : 재판의 승패는 아무도 장담못한다 김영우 목사가 사퇴해야 할 7가지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재판 결과 총회가 승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3년간 총신을 상대로 재판한 결과 다수의 건이 총회가 패소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소명이 부족한 무리한 재판으로 승부를 걸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총회의 위상이 추락하였고 수억원의 재판비용으로 총회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계현 총회장은 재판 비용을 후원받아 재판한다는데 패소했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크리스찬포커스 보도에 의하면 7가지 중대 범죄 헙의 및 위법 사실 이외의 아래와 같이 총신대 총장 및 재단이사회를 상대로한 민.형사재판에서 취하 기각 각하된 사건이 많다는 것은 총회가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무리한 재판을 청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상대 재판 처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2018 카합2 0044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②. 2027 카합 507    (합격자발표금지가처분) 각하  ③. 2017 카합 81826  (합격자등록금지 및 강좌금지 가처분) 기각 ④. 2017 형제 112414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 각하 ⑤. 2017 형제 97407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각하 ⑥. 2017 형제 28158호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넷째 : 재판으로는 총장 및 재단이사의 퇴출을 기대할 수 없다 1) 총장의 사퇴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77·12·31, 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재단이사의 퇴출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회계 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승임을 취소할 수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학비리는 재단이사의 퇴출사유가 되는데 재단이사가 퇴출 될민한 사학비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학비리는 교육부에서 부정 부패 척결 차원에서 고소 고발하여  처리한다.  또한 민법 및 법인정관에 의하여 해산사유에 해당되거나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 될 때는 법인의 임원은 자동퇴출이 된다. 재단이사의 퇴출은 이상 열거한 퇴출사유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 퇴출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0·4·7, 2005.12.29][[시행일 2006.7.1]]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 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4. 파산한 때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교정관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열거한 사유로 “재판으로 총신개혁 할 수 없다 ”,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가”,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7가지 중대 범죄 협의 및 위법사실이 재판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금고이상의 형이나 벌금300만원이상의 형이나 임원승인취소될만한 위법사실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총신 개혁을 할 수 없다 할 것을 기고자의 사적인 견해로 밝히는 바이다. 2018.01.  村老匹夫

원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