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윤익세 폭행, 검사의 봐주기 처분 의혹 제기돼

[특종] 윤익세 폭행, 검사의 봐주기 처분 의혹 제기돼: 윤익세의 폭행 사건에 검사와 경찰 등의 편파 수사와 봐주기 처분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모 인사가 대검찰정 감찰과에 검사 징계법상(제2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검사 징계 청원>을 접수한 상태; 2018.08.13 23:45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170322072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크포 특종] 윤익세 폭행 사건에 수사관의 편파 수사와 검사의 봐주기 처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교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사회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에서 익명으로 폭행 사건을 보도하자 모 언론에서는 폭행 사건의 진실을 감춘 채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이같은 실상이 드러났다.    크포는 교단 정서상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폐당회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교단 정화와 개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모 언론에서 폐당회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과 함께 “오보” 등을 보도했다. 동시에 윤익세의 폐당회 신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폭행 사건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이어 모 언론은 A장로의 접근 금지 처분명령 관련 자료와 제네시스 구입비 내역까지 밝혔고, 심지어 윤익세의 폭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통지서까지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크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모 언론에서 미리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비화되었다.  모 언론은 윤익세의 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폭행 사건의 진실과 전말을 감추려는 포장된 시도로 관측된다. 왜 그럴까? 윤익세의 폭행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윤익세의 폭행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폭행 사건을 부인하는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윤익세가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모 언론의 친절한 안내로 크포는 피해자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발급받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윤익세의 폭행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적시되었다(위 사진).  I 피의자: 윤익세II 죄명: 폭행III 주문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2017.1.3.7:00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485에 있는 아산사랑의교회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000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 결국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불기소 처분 관련 보도는 윤익세의 폭행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단서가 되고 말았다. 윤익세의 폭행 사건에 대해 크포는 처음부터 익명 보도 원칙을 지켰으나, 나중에 모 언론의 반론식 보도가 윤익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해 주는 꼴이 되었다.  위 처분 이유서에 적시된 대로 윤익세의 폭행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A 장로가 크포에 제공한 인증(공증) 문서에는 진단서와 진정서, 녹취 및 각종 문자 등이 첨부되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170613194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同 진단서와 진정서 및 검찰에서 발급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의하면 폭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3일 아산사랑의교회 1층에서 A장로는 윤익세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4대가 부러졌다. 진정서에 적힌 폭행 상황은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했고, 발로 차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사진 자료 확보).   또한 A 장로는 특수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전개되자 A 장로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당회장은 전화기를 빼앗아 신고를 방해했다. 동시에 사무실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1시간 동안 특수 폭행으로 A 장로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이같은 폭행 상황과 진단서에 첨부된 상해 진단 등에 의거 모 법조인은 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 폭력 및 감금 등의 협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위 의견에 따라 윤익세는 현재 <폭행,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천안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고발자 이능규,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A 장로가 당회장으로부터 당한 중상해 실상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리더스 아산병원에서는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상대에게 폭행 당함”이라고 적혔다.  또한 병명은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아래다리의 기카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소견과 5주(진단일로부터 35일간 치료기간) 상해 진단서를 발급했다(아래 사진).  리더스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바람에 2017년 1월 4일 긴급 수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되어 폐쇄식 흉관 삽입술(긴급 수술)을 시행을 받았다.  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적혀있으며, “1월4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171065018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그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원하여 치료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으깸”이라고 적혀 있다.  위 진단에 의거 A 장로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아산사랑의교회 부설 센터 직원(집사)가 와서 합의를 종용했다. 나중에는 협박과 위협 문자까지 보냈다. 이 결정적인 자료들은 추후 법적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A 장로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합의 조건으로 받은 600만원이 기록되면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뺀 채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검찰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폭행 사실을 적시한 후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부분에서 윤익세 폭행 사건에 수사관의 편파 수사 및 검사의 봐주기 처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해와 존속 상해에 대해 형법 제2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 규정에 따르면 상해 진단 5주의 피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 단순 폭행이란 뺨을 한 대 때려도 단순 폭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해 진단 5주의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4171193241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그런데 검사는 위 상해 진단 5주의 중상해를 단순 폭행으로 처분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적시된 처분 이유를 보면 의혹이 더욱 커진다.  처분 이유서에는 폭행 사실이 적시되었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해 진단 5주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봐주기 처분 결과라는 의혹이 짙다.  피해자가 갈비뼈가 4대나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기흉 현상을 인해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상해 진단 5주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나온다.   검사 외에도 담당 수사관 역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짙다. 조사 과정에서 A 장로가 합의 조건으로 받은 600만원을 적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처음에 교회 집사가 제안한 합의금은 1천만원으로 알려졌다. A 장로는 그 합의를 거부다가 나중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교회 직원은 ‘합의서에 600만원이 기록되면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으니 600만원을 빼고 다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했다면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했다. 이같은 과정도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이처럼 윤익세의 폭행 사건에 검사와 경찰 등의 편파 수사와 봐주기 처분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모 인사가 대검찰정 감찰과에 검사 징계법상(제2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검사 징계 청원>을 접수한 상태다.  위 검사 징계 청원을 접수한 모 인사는 “윤익세가 총회 재판국장인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태를 검사와 수사관이 봐주기 수사 및 편파 처분으로 거대 교단의 교권 인사에게 선심을 베푼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까지 적어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익세의 폭행 사건이 보도되고, 폐당회 의혹이 제기되어도 교단 정치권 및 선관위, 총회 임원회 등은 이를 들은 척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단은 이미 불법, 폭행, 비리, 음주, 카지노 등에 대해 속수 무책이다”는 비판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사법에서 41번을 폐소한 윤익세를 감싸고 이를 비호하듯 38번을 승소한 정기회측을 교단에서 퇴출한 등의 교단 리더십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단의 리더십에 대한 준엄한 판단이 이번 폭행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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