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남은 한성노회장 직무 집행하면 안돼'

법원, "전주남은 한성노회장 직무 집행하면 안돼": 예장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가 자신이 노회장이라며 총회에서 한성노회 대표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법원에서 “전주남은 ---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문이 나와 파장 일어나; 2018.04.10 15:12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339551017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이하 전주남 표기)가 자신이 노회장이라며 총회에서 대표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법원에서 “전주남은 ---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문이 나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서상국 목사(이하 서상국 표기)가 전주남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18카합20227)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주문에서 “채무자(전주남)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서상국은 同 가처분에서 “전주남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채권자(서상국) 또는 법원이 정하는 사람을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신청 취지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기각 처분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목을 끈 부분은 “문자로 노회장 사임 의사를 표할지라도 노회장 선임 절차에 준한 후속 절차에 따라 노회장 사임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同 가처분 답변서에서 전주남은 서상국이 “한성노회 노회원들에게 문자로 노회장을 사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으로 더 이상 한성노회 노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340205630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2017년 12월 5일 서상국이 문자로 노회장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2018년 2월 12일 전주남이 노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12월 5일 문자로 노회장 사임 의사를 밝히자, 동년 12월 7일 부노회장 오호영이 노회 임원회를 소집하여 “12월 18일 한성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2. 2017년 12월 18일 한성노회 제1차 임시회에서 ①채권자(서상국)의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사임 가결 ②채무자(전주남)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③장로 부회장을 선임하지 않고 추평호를 2018년 4월 정기노회까지 임기 연장하기로 가결했다.  3. 2018년 2월 2일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가 노회장을 대리하여 임원회를 개최하고 “노회장 사임처리 및 불신임안 처리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년 2월 12일 15:00 한성노회 제117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다.  4. 2018년 2월 12일 제2차 임시회에서 서상국의 노회장 사임과 임원회의 불신임안을 받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15:20분경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전주남을 2018년 4월에 개최될 정기노회까지 노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후 노회에 보고하여 전주남을 한성노회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법원은 “서상국이 문자로 노회장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노회장 사임을 결의하는 적법한 후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노회장 오호영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한 행위나 부노회장 오호영의 사회로 제1차 임시회에서 각종 결의를 한 행위"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회장 선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사임과 관련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채권자(서상국)가 노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장로직을 은퇴한 부노회장 추평호가 노회장을 대리하여 임원회를 개최한 행위, 노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추평호가 임시회를 소집한 행위, 그리고 권한없는 자가 사회를 진행하여 전주남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행위’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남은 자신이 “한성노회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임으로 “목양교회 재산권을 총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20일 총회에서 노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주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총회 헌법은 노회의 임시회의 소집 권한은 노회장에게 있고, 노회장이 유고한 때에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학 채권자(서상국)이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노회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채권자(서상국)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같은 사정 만으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채권자(서상국)가 위 문자를 발송한 때부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대리하여 부노회장 오호영이 임원회와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개최하여 채권자(서상국)를 목양교회의 임시 당회장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어서 부노회장 추평호가 제2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서상국)를 노회장에서 사임시키고 채무자(전주남)을 한성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③ 총회 헌법은 임시회를 소집할 때 회의 안건과 회집 날짜를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총지서에 기재한 안건만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를 할 당시 제2차 임시노회의 안건으로 ‘노회장 사임처리 및 불신임안 처리’만이 상정되어 있었을 뿐, 새로운 노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은 임시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임시노회에서 채권자(서상국)를 노회장에서 사임시키고, 불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면서 같은 장소와 일시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전주남)를 노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제2차 임시노회를 통해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들였는바, 이는 목적 사항을 넘어선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한성노회 규칙에서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걸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성노회 노회장의 임기가 2개월 가령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으로 제2차 임시노회에서 반드시 노회장을 선임하여야할 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에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전주남)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하여 야할 피보존 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이 사건 분쟁 중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서상국)와 채무자(전주남)가 모두 한성노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제118회 정기노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는 점, 채무자(전주남)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그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제한한다(아래 결정문 참조).   한편 위 법원 결정 후 전주남은 4월 9일(월) 오전11시에 자신의 노회장 명의로 소집된 제118회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 및 총회 총대 선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노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전주남이 소집하여 결의한 한성노회 정기회 보고를 총회가 받을지의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34065582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340670097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34067824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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