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노회, 은퇴장로가 소집한 임시회 결의 효력 없어

한성노회, 은퇴장로가 소집한 임시회 결의 효력 없어: 한성노회 임시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시회를 소집하여 노회를 이끌었음으로 임시회 자체가 무효, 권한이 없는 장로가 임시회 사회를 보면서 선출한 결의도 무효에 해당; 2018.03.27 01:01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2079743650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한성노회의 각종 무법 상황이 드러날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同노회는 4년간 총회 총대를 불법으로 파송하여 총회를 기만했다.  대구 지역 관할 25개 교회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총회 결의도 위반했다. 이번에는 은퇴 장로가 임시회를 소집하여 그 무법 상황을 입증해 주었다.  하지만 추평호 장로의 부노회장 자격에 대한 위 가처분 답변서에서 전주남측은 다음과 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노회규칙 노회결의로써 차회 정기노회까지 그 자격을 연장함으로써 은퇴시기를 몇 개월 연장하여 오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문율에 따라 추평호 장로는 노회의 결의로써 장로로서의 지위가 잠시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또다른 답변서에서 전주남측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서상국이 한성노회 노회장직을 사임하였음으로 헌법 제10장 제9조에서 정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하고 부노회장 및 서기는 헌법 제10장 제9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였음으로 이러한 소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주장들은 총회 헌법과는 무관한 답변이며,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전주남측은 2월 12일자 제117회 제2차 임시회를 소집한 추평호 장로의 부노회장 자격에 대해서 “노회결의”에 장로로서의 지위가 잠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로의 임기는 총회 헌법 제13장 제4조에 만 70세까지”로 규정되었다. 목사와 장로의 정년에 대해서 제93회 총회와 제96회 총회에서 분명하게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추평호 장로는 새순교회에서 2014년 6월 14일 은퇴식을 마쳤다. 추 장로는 장로 시무 사면이 처리되어 은퇴장로다. 그렇기 때문에 추평호 장로는 헌법 규정(제13장 제4조) 때문에 한성노회 총대가 될 수 없으며, 추평호 장로의 부노회장직은 불법이었다.  전주남 목사측이 주장한 대로 추평호 장로는 노회 부회장으로서 ‘회장이 유고한 때’(헌법제10장 제9조) 해당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회장이 유고한 때 부노회장 및 서기(헌법 제10장 제9조)가 대리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2079813873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추평호 장로는 새순교회 은퇴 장로(위 사진, 추평호 장로 은퇴식 장면)로서 총대가 될 수 없음으로 노회 총대 자격도 없다(헌법 제10장 제4조).  따라서 추평호 장로는 은퇴한 자로서 임시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를 이끌었음으로 임시회 자체가 무효다. 더욱이 권한이 없는 추평호 장로가 임시회 사회를 보면서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효력이 없다.   특히 전주남 목사측이 가처분에서 답변한 대로 “노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는 자신의 일방적인 염려에 불과하다. 전주남 목사측이 노회 소집 자격이 없는 은퇴 장로가 임시회를 소집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가처분 심리의 중대한 흠결이다.  만약 전주남측이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려 한다면, 노회의 규칙에 은퇴한 장로가 노회 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시무를 종결한 은퇴 장로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전주남측의 주장대로 “노회의 결의로 지교회 시무장로 은퇴 시기를 몇 개월 연장하여 오는 불문율”이라는 것은 총회 헌법 정년 규정을 위반하고, 총회 결의와도 무관하다.  심지어 “그런 일이 총회 산하 각 노회의 관행 내지 불문율로써 가끔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나 정당성도 없는 일방적인 억측에 불과할 뿐이다.  이같은 위법 외에도 위 제117차 제2차 임시회 소집의 절차적 하자도 중하다. 전주남 목사측이 同 임시회 장소를 하루 전에 변경한 것은 중대한 하자다.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5조, 제9조에 의하면 노회는 “예정한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div align="justify" style=""> 원래 제117회 2차 임시회는 새순교회당에서 열린다고 공지되었다. 그러나 새순교회 당회원들이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지 하루 전에 장소를 변경하여 새서울교회당에서 모였다. 이는 위 총회 헌법「정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 외의 결의한 것도 위법 사항이다. 총회 헌법「정치」제10장 제9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자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서울교회에서 소집된 제117회 2차 임시회는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노회장 선출"안건을 의결하여 전주남 목사를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효력이 없는 불법 결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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