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제원평교회 당회장 면직 절차상 하자” 잇따른 결정

법원, “김제원평교회 당회장 면직 절차상 하자” 잇따른 결정: 예장합동 총회 소속 김제원평교회 당회장 면직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다섯 차례의 잇따른 법원 결정은 김제노회의 재판과 총회 재판국 처분의 부당성 보여줘; 2018.02.27 11:09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969723662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예장합동 총회 소속 김제노회가 소속 교회(김제원평)의 당회장을 이단으로 내몰아 면직·출교 처분한 재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화제다. 이같은 결정으로 김제노회와 총회가 가한 면직 판결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제원평교회 당회장 백정성 목사는 GMS소속 선교사로 15년간 활동한 후 同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하던 중 노회 및 총회의 교권 정치에 휘말려 면직·출교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同 교회는 소속 노회의 부당한 재판과 총회의 불법 재판 등으로 인해 당회장 면직 출교 사태에 휘말려 지난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 왔다. 해당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과 일부 교인들이 의기투합하여 교회 재산을 빼돌린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은 同교회 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 수수 요구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어났다. 그러자 해당 재판국원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재판국 금품 요구 사태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同 교회는 노회와 총회 재판의 부당함에 맞서다 결국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 교단을 탈퇴했다. 지난 제102회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정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同교회 당회장 백정성 목사의 면직·출교 관련 재판국 보고를 채용하고 말았다.  총회 재판국은 2017년 4월 20일자로 “김제노회는 채무자의 목사직을 면직 출교하라”고 예심판결 처분을 내렸다. 同 재판은 하회(김제노회)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소건이었음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 자체가 불법이었다.  설사 예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해도 총회에 보고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판결을 김제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을 내린 것(2017년 5월 8일, 제112회 제1차 임시회)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절차적 하자는 말할 것도 없다(크리스천포커스 관련 기사 참조) [김제노회·총회 재판국 판결, 재판 절차상 흠결 중대해]<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8%C1%A6%B3%EB%C8%B8&x=0&y=0&section=1&category=6&no=5040">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8%C1%A6%B3%EB%C8%B8&x=0&y=0§ion=1&category=6&no=5040</a> 지난 제102회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기 직전 전주중앙법원은 결정문에서 “백정성의 면직 판결은 절차장 중대한 하자로 인해 면직 판결은 무효”라고 적시한 바 있다(2017카합1031 출입금지 및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17. 9.18): 각하/ 2017카합 1033출입금지 및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17.9.18.): 기각)  그런 중에도 총회 재판국은 백정성의 면직 판결을 보고했고, 총회는 이를 채용하고 말았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제102회 총회의 흠결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교단 정치와 부당한 재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채용을 결정한 제102회 총회의 흠결로 인해 교단이 간직해 온 100년 역사의 귀한 자산을 버린 셈이었다.  지난 제102회 총회 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정성의 면직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면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 80799/ 2017.12.18.)고 결정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과 노회 재판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법에서 다시 同 교회 백정성의 면직 판결이 부당함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同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당회장지위보전가처분](2017카합154) 사건에서 다시 백정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同 법원은 지난 23일(금)자 발급된 위 사건 결정문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백정성이 김제원평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김제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박인식이 제기한 백정성의 [출입금지 및 직무정지방해금지 가처분](2017카합1063)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이 결정한 다섯 차례의 잇따른 결정은 백정성을 면직 출교한 김제노회의 재판과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김제원평교회 백정성을 면직출교 불법 재판한 총회 재판국과 이를 채용한 총회, 그리고 김제노회는 사법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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