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식] '공동의회의 헌법적 원리와 원칙'

[교회법 상식] "공동의회의 헌법적 원리와 원칙": 신현만 목사, 공동의회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교인의 주권 행사 일반 의결은 과반수, 특별 의결은 3분의 2 이상으로; 2018.10.23 21:06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40296029284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8명인데 8명의 장로 전원과 교인 대부분이 위임 목사님의 사퇴를 원합니다. 모 언론사의 대표이신 두 분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였더니, 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날인으로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고, 당회장이 거부하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대리 당회장 파송을 요청하고, 대리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면 된다하고, 다른 한분은 과반수로 결의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분 목사님의 자문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위임 목사를 교회가 해지할 수 있는 법조문이 어디에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목사님의 법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 X 장로)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의 장로임을 밝혔으므로 합동 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질의자에게 자문해 준 두 분 언론사 대표 목사님들의 자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적절한 자문을 해준 결과 질의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 보인다. 위임 목사의 해임을 공동 의회로 처리하려는 것은 위헌적 불법이요, 노회에 대리 당회장 파송을 요청하는 일이나, 노회가 대리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공동 의회에 관한 개요 공동 의회는 사단 법인인 교인의 총회이다. 1) 회원의 자격과 임원회원의 자격은 당회가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권징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대로 검사하여 정리된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이어야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1항).  단 본 교회의 입교인일지라도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 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헌법적 규칙 제3조 2항). 그리고 공동 의회의 임원은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하고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본 노회의 목사 중에 임시 회장을 청하여 시행하고 그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3항). 2) 공동 의회의 소집에 대하여 “공동 의회는 ⓵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⓶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2항).”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당회의 결의가 절대적”이어서 당회가 거부하면 임시 공동 의회는 불가불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교회 법률 상식 p. 356-358 참조). 3)공동 의회의 회집에 대하여  “당회는 개회할 날짜(필자 주: 일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정치 제21장 제1조 4항). 2. 공동 의회의 법리적 의미에 대하여 교회 정치 총론 5항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정치 21장 제1조‘공동의회’ 5항‘회의’ 참조)하여 당회를 조직하고(정치 제9장 제1조‘당회의 조직’)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규정함은 실제로 정치는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치리회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정치” 또는 “의회 민주정치”라고 한다. 즉 공동 의회를 통하여 목사를 청빙하여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 치리를 위임하고, 공동 의회를 통하여 장로를 선택하여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인의 대표자”로 세워 치리를 위임하므로 “대의 민주정치”라 하고, 목사와 장로가 반드시 치리회인 당회의 회의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의회 민주정치”라고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당회를 비롯하여 제직회 및 교회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관하여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 보고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교인이 주권행사를 하는 정치 제도이다.  3. 공동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공동 의회의 “회의” 규정으로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필자 주: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공동 의회의 의결은 “일반 의결”과 “특별 의결”로 구별하였다. 특별 의결(필자 주)은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하는 ⓵목사 청빙 투표 ⓶장로, 집사 선거 투표 ⓷권사 선거 투표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결의는 일반 의결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첨언컨대 일반 의결 중에 예외 사안이 있는바, 이와 같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가불 노회(교단)를 탈퇴하는 공동 의회를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 의결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물론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의결인 과반수로 결의해도 공동 의회의 의결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교단 탈퇴는 성립이 되지만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포기하고 교인들만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해야 재산권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리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직 교회에 당회장이 있음에도 ⓵당회장이 신병이 있을 때 ⓶당회장이 출타할 때 ⓷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대리 당회장을 청하기로 당회가 결의하고, 대리 당회장을 지명하기는 당회장이 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정하여 청한다(정치 제9장 제3조). 그리고 임시 당회장 역시 노회가 파송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직교회에 당회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당회가 당회 회집이 필요할 때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당회를 마칠 때까지의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한다. 이에 관하여 정치 제9장 제4조(당회 임시 의장)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즉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이니 했을 경우는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직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고 임시 당회장은 당회가 청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다. 결코 노회는 대리 당회장이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노회는 오직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 뿐이다.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위임 목사의 해임에 대하여 법의 원칙은 노회가 지교회에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를 위임하면 목사는 별세할 때까지 그 교회를 시무해야 하고, 교회는 목사가 범죄하여 재판으로 책벌을 받은 흠결이 아니면 위임 목사가 별세할 때까지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목사와 교인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결별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법리적인 지혜를 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의회의 결의로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당회에서도 위임목사 해임을 처리할 수는 없다(교회 법률 상식 p. 359 참조). 오직 목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정치 제17장 제1조)하는 길이 아니면, 부득불 권고 사면(정치 제17장 제2조)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노회가 위임 목사를 권고 사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은 당회나 혹은 무흠 입교인 중에 누구든지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목사의 권고 사면을 위한 진정서(제2회 총회 결의 p. 32 참조)를 작성하여 당회장과 시찰장을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6. 결론  지교회의 위임 목사는 상회인 노회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에게도 서약을 받고, 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서약을 받고 해 교회의 목사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랄 뿐이다(고전10:31).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40296405052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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