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교회 헌법과 총회 결의의 상위권

[특별기고] 교회 헌법과 총회 결의의 상위권: 신현만 목사, "헌법에 상충되는 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시행하는 것이 불법이며, 파회 후 상정된 안건 임원회가 다루는 것 중대한 월권적 불법"이라고 지적해; 2020.01.22 19:21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79688424850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모 인터넷 신문(2020.1.14. 09:31 입력)에 합동 총회의 법리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보도를 읽고 강 건너 불 보듯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반론의 글을 쓰게 됨을 일러둔다.  본 반론은 필자가 크리스천포커스에 기고한 법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엉터리 법리이기에 먼저 해당 기사의 글을 옮겨 쓰고 그에 대하여 답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바르게 교정하고자 한다.   1. “그 밖의 목사”에 대한 오해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조) 여기 “그 밖의 목사”란 “전도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인데 이러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며, “총대권은 없다”고 했다.」 [반론] 여기에 “그 밖의 목사”에 대하여 “전도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라고 했는데 이는 엉터리 해석이다.   “전도 목사”는 정치 제4장 제4조 6항에 언권 회원으로 명시되었으니 “그 밖의 목사”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정치 제10장 제3조에 명시된 대로 회원권이 구비한 시무 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기관 목사를 제외한 정치 제4장 제4조에 명시된 목사의 명칭은 모두 “그 밖의 목사”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회원은 “시무 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기관 목사”이고 그 밖의 목사는 “위임 목사, 부목사, 정년 이후의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등은 언권 회원이다.   그 이유는 개정 전의 헌법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를 의미했으나 개정 후의 헌법은 임시 목사가 시무 목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위임 목사, 부목사를 밀어내고 시무 목사란 명칭으로 혼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임 목사와 부목사는 부득불 “그 밖의 목사”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목회자들이여! 개정된 교회 헌법을 펴놓고 위임 목사와 부목사가 노회의 정회원이라는 규정을 찾아보라! 단 한 군데도 없다. 부득불 “그 밖의 목사”에 속하게 하여 주객이 전도된 헌법이 되었다.     2. 미조직 교회 목사와 임시 목사에 대한 오해  「“미조직 교회 목사(임시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87회 총회(2002년) 이같은 총회 유권 해석은 본 교단의 행정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는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는 상회 총대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불법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이 있다.」  [반론] “미조직 교회 목사(임시 목사)”나 “법(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가결하다.”라 함은 문외한의 문장이다.  “미조직 교회 목사(임시 목사)”에서 미조직 교회 목사의 괄호 안에 (임시 목사)로 표기한 것은 “미조직 교회 목사”란 바로 “임시 목사”라는 의미를 설명한 표기이다. 과연 “미조직 교회 목사”는 곧 “임시 목사”인가? 전혀 그렇치가 않다.  임시 목사는 미조직 교회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교회 목사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노회의 회원권이 구비된 정회원이다.  다음에 “법(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에서 “법”의 괄호 안에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라고 표기한 “법”은 교회 헌법에 “임시 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법조문이 있으니 그 법조문대로 한다는 의미를 설명한 표기이다.  그런데 개정 전 교회 헌법의 임시 목사는 정치 제10장 제3조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 안에 속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는 “회원권이 구비하고”라고 하여 정회원이라는 규정은 있어도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돋보기를 쓰고 찾아도 없다. 법조문도 없는 법대로 하자는 총회의 결의는 어불성설이다. 3. 총회 결의를 총회 헌법보다 우선이라 함에 대하여  「하지만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는 총회 총대와 노회장은 조직 교회 위임 목사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본 교단 모든 행정 집행에서는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는 총회 총대와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느냐면 총회가 결의를 해석하여 결의했기 때문이다.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반론] 정치 제12장 제5조 1항에 “총회는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는 규정은 헌법의 해석에 대하여 무질서와 중구난방식의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최고의 치리회인 총회에 해석의 우선권을 주어 전국 교회의 일치를 꾀하자는 것이지 엉터리 해석이나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까지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색깔이 까만 까마귀를 아무리 희다고 우겨댄들 하얀 까마귀는 될 수 없다. “총회는 총회 총대와 노회장은 조직 교회 위임 목사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잠꼬대 같은 주장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ㄱ노회 노회장과 해 교회와 해 노회는 물론 전국 교회와 노회에 혼란을 야기 시키는 언론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세상 법정을 최종심으로 착각함에 대하여 「만약에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유권 해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오든지, 총회에 재론 청원하여 총대들을 설득하여 유권 해석을 변경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유권 해석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론] 고전6:1-8에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유권해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목사로서 할 말인가? 5. 임원회의 월권에 대하여 「함동 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제102회 총회 결의).  결의의 핵심 내용은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이다.  위와 같은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임원회가 질의를 답한 답변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분쟁 교회에서 총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총회 공문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찢어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는 총회를 거부한 행위로 치리의 대상이다.」 [반론] 거두절미하고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제7조에 의하면 제102회 결의는 불법이다.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는 없어지고, 총회가 수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에 정해놨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 헌법이 상위법이고, 규칙이나 결의가 헌법에 위반되면 사실상 효력이 없으며,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제102회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제102회의 불법 결의를 빙자하여 제105회 총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을 권한도 없는 제104회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서투른 법리 해석과 편협한 헌법 정신으로 불법을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자를 치리의 대상이라고 하니, 이를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했던가! 헌법 해석은 일차적으로 법조문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법 정신과 각 법조문을 종합하여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  그렇치않고 헌법 해석을 편협하고 주관적인 시각,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내리게 되면 총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서 헙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 무릇 헌법 해석은 삼가 주의해야 할 문제다.  6. 결론 총회 결의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도 없는 헌법 조문과 상충 되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행대로 하기로” 또는 “법대로 하기로” 또는 “헌법대로 하기로”라는 결의를 할 경우는 반드시 그 법조문을 밝히 기록하여 그 결의 내용을 전국의 노회와 교회들이 잘 이해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총회 시에 정치부 보고에서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하니 회원 중에 “그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의하니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고 하여 박장대소한 일이 생각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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