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판 건에 관계된 총회와 재판국 행정의 흠결

[특별기고] 재판 건에 관계된 총회와 재판국 행정의 흠결: 신현만 목사, "판결문은 재판국장이 상소인, 피상소인, 총회 서기에게 교부해야 하며, 총회장은 총회가 변경한 사건만 당사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혀; 2019.11.28 20:41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74941259258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회 재판국이 총회로부터 위탁받은(권징 조례 제134조 2항) 상소(소원, 하회의 위탁 판결 포함. 이하는 생략한다) 건을 법대로 심리 판결한 그 판결문은 총회 행정 절차상의 통제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총회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상소인과 피상소인과 총회 서기에게 각각 1통씩 발송 교부(권징 조례 제139조)하여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쌍방을 구속(현상 동결)케 (권징 조례 제138조) 해야 한다. 그런데 근간에 재판에 관계된 총회 행정과 총회 재판국의 행정에 지나칠 수 없는 흠결이 계속되고 있어 그 시정을 촉구한다. 1. 판결문 교부에 대한 흠결 사실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심리 판결한 판결문 교부 실황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그 내역은 2019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104회 총회를 실시하였는데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교부한 발송일은 “본부 제104-22호(2019. 10. 10), 제목 : 제104회 총회 판결문 등본 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준, 서기 정창수”라는 총회 공문에서 총회 파회 후 10여일이나 지난 10월 10일로 밝혀졌다.  그것도 재판국장의 서신이 아닌 총회장 명의의 총회가 공문으로 발송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국의 판결문을 어찌 총회장이 교부한단 말인가! 2. 판결문 교부의 소관 총회 재판국이 판결문을 작성한 후에는 총회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재판국장과 서기는 판결문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권징 조례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들 각자에게 발송 교부하고 권징 조례 제138조의 규정대로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을 판결문 선고로부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구속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 전에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3. 총회의 총회 재판국 판결문 검사 총회 재판국이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권징 조례 제141조의 규정대로 “①채용하거나 ②환부하거나(총회 재판국으로) ③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등의 3가지 중 하나만 결정한다. 이때 총회가 검사하지도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된다.  4. 총회 검사의 변경에 대한 후속 조치      총회의 검사에서 “변경”이란 용어는 권징 조례 제99조에 규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의 변경”과는 확연히 다르다. 재판국의 판결 주문 변경은 “하회의 판결 주문을 변경”하는 것이요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하회의 판결 주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국 판결 보고를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의 2개항 중의 하나로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의 경우 총회 검사에서 전부 채택했으면 후속 조치가 필요 없지만 일부라도 변경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총회 공문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5. 결론 총회 재판에 관계된 총회의 행정과 재판국의 행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판국의 판결문 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가 하는 것이 아니요 재판국장과 서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다. 총회는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여 변경했을 경우에만 그 후속 조치로 변경 내용을 그 당사자에게만 통지 하면 된다. 다만 총회가 직할 심리 판결한 사건은 총회장이 총회 공문으로 발송 교부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노회 원로,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 저자(한기승 목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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