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상식] 당회 결의 없이 대리당회장 선정 못한다

[교회법상식] 당회 결의 없이 대리당회장 선정 못한다: 신현만 목사, "당회 결의없이 대리당회장이 진행한 공동의회는 무효 절차상 하자에 의한 불법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일꾼도 법적 효력 없어 치리회가 불법을 행하면 극렬한 혼란으로 이어져"; 2018.08.27 21:31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5372893200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K노회 산하의 G교회 시무 장로 8명을 G교회 당회의 위탁 판결 청원도 받지 않고 K노회가 재판을 하여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 판결을 하였습니다. 바로 8명의 장로들이 제101회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노회 재판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노회 재판의 판결은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K노회는 G교회의 당회장(임시)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불법 재판을 한 재판국원 중의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 당회장(임시)은 당회 결의 후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였으나 피선된 자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자 당회장(임시)은 당회의 결의도 없이 대리당회장을 선정하였고 그 대리당회장 역시 당회의 결의도 없이 2차 공동의회를 집행하여 장로 5인과 집사와 권사들을 다수 선택하였습니다. 위 직원 선거를 마친 후 당회원들과 교인들 사이에 직원 선거를 위한 2차 공동의회 소집 절차 및 대리당회장 선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극렬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건에서 ⓵노회의 불법 재판 ⓶제척 대상자의 당회장(임시) 파송 ⓷당회의 결의 없이 거행한 공동의회의 효력과 대리 당회장의 법적 지위 ⓸당회 결의 없이 대리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2차 공동의회 효력 ⓹불법으로 진행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 5인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목사님의 법리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합동 서울 O목사)  [답] 필자는 본 질의 내용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의 자가 밝힌 사실 범위 내에서 질의의 내용을 답함으로써 법리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노회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필자 주 : 장로 포함)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목사의 원심 재판은 반드시 노회이고 장로의 원심 재판은 반드시 당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로를 노회가 직접 원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⓵위의 권징 조례 제19조 하반부에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경우와 ⓶당회가 노회에 위탁 판결 청구의 경우(권징 조례 제78조-83조 참조)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의 K노회가 G교회의 시무 장로 8명을 재판한 것은 위의 ⓵과 ⓶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법 재판으로써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노회 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노회 재판의 판결을 원인 무효(필자 주 : 취소)가 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서 권징 조례 제99조 4항대로 ⓵취소하든지, ⓶변경하든지, ⓷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중 하나로 판결했더라면(취소로)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첨언컨대 노회 재판을 정상적인 재판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이라는 판결문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의 흠결이다. “면직에 처한다.”하면 그만인데 “교인지위 제명”의 군두더기를 붙인 것은 재판국원들에 대하여 수준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심 재판의 판결문은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제명출교, ⓻정직 수찬 정지, ⓼면직 수찬 정지 등 8가지 책벌 중 오직 한 가지의 책벌 외에는 아무 것도 더 붙일 수가 없다(권징 조례 제41조 참조). 그런데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을 어찌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2.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장로 8인이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하여 노회 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권징 조례 제99조 4항에 의거 “판결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노회의 정회원 목사이면 누구든지 지교회의 당회장(임시)으로 파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해교회의 장로를 8명이나 불법 재판으로 면직 판결한 그 재판국원 중에서 노회가 당회장(임시)으로 파송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면에서 노회 행정의 흠결이 아닐 수 없다(권징 조례 제40조, 제46조 참조).   3. 본 건에서 대리당회장의 공동의회 거행과 법적 지위 교회 정치 제9장 제3조에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에도 그러하다."라는 규정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리 당회장을 청하는 조건과 절차는 ⓵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을 경우, 출타할 경우, 특별한 경우에 ⓶당회의 결의로 ⓷본 교회 위임 목사인 당회장이 지명하는 절차에 따라 대리 당회장을 청하는 것이 법의 정한 바이다.  여기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당회장은 위임목사인 당회장(지교회의 담임 목사)을 의미하고 있음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임시)이 대리 당회장을 청한 것은 언어 도단이다. 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당회장(임시)이 대리 당회장을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임시)이 당회 결의도 없이 법이 허락지도 아니한 대리 당회장을 불법으로 청하였고, 그 대리 당회장 역시도 공동의회에 대한 당회 결의도 하지 아니하고 1차 공동의회가 열린 바로 다음 주일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2차 공동의회를 집행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교인들을 기만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행위다.  또한 불법으로 선정된 대리당회장의 신분으로 불법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5인과 집사와 권사들을 다수 선택한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 및 총회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불법행위로써 이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본건 대리 당회장의 청함은 법이 허락지 않은 사안이므로 소위 대리 당회장은 해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이며, 대리당회장이 주관한 공동의회는 ⓵당회 결의도 없이 ⓶1주일 전 안건 일시 장소 등의 공지도 없이 ⓷공동의회 의장의 자격도 없는 자의 사회로 결의했으니, 그 공동의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은 법을 논하기 전에 법의 정의인 상식으로 보아도 당연 무효이다.  4. 결론 노회가 당회의 위탁판결 청구도 받지 않고 일반 신도(필자 주 : 장로 포함)에 관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현행 교회 헌법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법이요, 노회가 8인의 장로를 면직 판결한 재판국원이었던 목사를 해 교회 당회장(임시)으로 파송한 것도 그 교회에 혼란의 불씨를 던진 것이다.  또한 노회 파송 당회장(임시)이 당회 결의도 없이 임의로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게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본 사건은 노회 행정의 흠결과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임시)의 교회 행정에 관한 수준 미달로 지교회에 극렬한 혼란을 주는 빌미가 된 현장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노회는 동 교회 관련 재판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목사를 당회장(임시)으로 파송하여 교회의 안정과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 노회가 이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교회의 수습은 어려워 보이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파송될 당회장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후임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령, 법적 효력이 없는 장로들에 의해 결정된 당회 결의 역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파송될 당회장(임시)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당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정한 바를 따르면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원리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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