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으로 평가한 재판국원의 자질(資質)

판결 주문으로 평가한 재판국원의 자질(資質): 신현만 목사,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대해 "판결문과 결정서와 결의서도 분별 못하는 재판국원"이라고 지적하면서, "권징 조례 한번만 읽었어도 어설픈 판결 주문 작성 안 했을 것"이라고 비판해; 2018.07.02 00:22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0458622685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2018년 5월 ○일 자로 작성한 합동 총회 산하의 ○○○○노회 제186회 회의 결의서 p.6에 재판국의 판결문 주문을 보면 “⓵ 피고 원로 목사 ○○○ 씨를 원로 목사 해지 및 수찬 정지와 제명에 처한다. ⓶ 피고 목사 ○○○ 씨를 설교를 제외한 당회장권 3개월 정지 및 모든 공직 정지 1년에 처한다.”라는 판결문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판결문의 주문이라기보다는 행정 처리의 결의서 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국이 재판을 잘못한 결과 이와 같이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는 어설픈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의 올바른 재판 절차와 올바른 판결문의 주문에 대한 법리를 부탁드립니다. (합동 S 목사) [답] 현실적으로 통합 총회와 고신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세상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재판으로 변질되었고, 겨우 합동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한 1922년도 판 장로교회 헌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 총회의 교회 재판 역시 총회 재판국이나 노회 재판국이나 당회 재판회 등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본 질의 내용의 판결 주문처럼 고소나 상소의 “판결문”인지, 소원장을 재판한 “결정서”인지, 행정 치리회가 가결한 “결의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판결문의 주문이 부지기수이다.   본건 질의자가 ○○○○노회 제186회 결의서의 판결 주문으로 명시한 두 분 목사의 재판에 대한 판결 주문만을 보고 “재판을 잘못한 결과 당치도 않은 판결문을 작성한 것”을 지적함에 대하여 해박한 교회 법률 상식에 찬사를 보내며 질의에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질의자의 질의 내용의 범주(範疇) 안에서 올바른 판결문과 올바른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1. 판결문과 결정서와 결의서 치리회의 회원인 목사와 장로로서 “판결문”과 “결정서”와 “결의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상의 모든 용어들은 치리회의 회의 및 재판의 결과에 따른 문서 제목들인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치리회 회원이 되어서 치리회를 진행하게 되면 올바른 회의를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중차대한 재판국원이 되어서 명명백백하게 흑백을 가려야 할 재판 과정 중 불법 재판을 한 결과 질의자로부터 판결문의 주문 하나로써 “재판이 잘못된 결과 잘못된 판결문이 나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당연지사로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판결문 : 원심 재판의 판결문은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출교 (⓻정직과 수찬 정지 ⓼면직과 수찬 정지) 등 ⓵-⓼의 8가지 중 한가지만으로 판결문의 주문을 작성해야 하고 그 외에 어떤 용어 하나라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권징 조례 제41조). 그런데 일반 성도들을 재판하는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권징 조례 제35조)”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로 “제명”이라는 시벌이 끼어 있다. 이는 인쇄 과정에서 변천된 것(교회 법률 상식 p.376 참조)으로 출교가 되면 자동 제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명출교”인 한 단어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직원인 목사에게는 “제명”의 벌이 아예 없으니(권징 조례 제41조)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 신도들을 재판하는 당회 재판회가 권징 조례 제35조를 고집하면서 “제명”이라는 판결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재판으로 교인이나 목사를 제명할 방도가 없다. 만일 교인을 제명으로만 판결을 했다면 그 교인의 신분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기독신문 1207호) 그리고 상소건을 위탁받은 상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은 하회 재판이 잘 되었으면 ⓵기각, 하회 재판이 잘못 되었으면 ⓶취소 ⓷변경 ⓸하회로 갱심(更審) 등 ⓵-⓸의 4가지 중 한가지만을 판결 주문에 기록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99조 2의 (4)항). 부언컨대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 처리하는 범위 역시 ⓵채용 ⓶환부(총회 재판국으로) ⓷특별 재판국 설치(권징 조례 제141조) 등 ⓵-⓷의 3가지 중 한가지만으로 검사 처리해야 한다. 2) 결정서 : 하회의 행정 처리건에 대하여 법의 절차에 따라 상회에 소원하면 상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주문을 “결정서”라고 한다. 결정서의 주문 역시 재판국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요, 서류를 심리하여 소원할 이유가 없으면 ⓵기각, 소원 이유가 적법하면 ⓶전부 변경 ⓷일부 변경 등 ⓵-⓷의 3가지 중 한가지만으로 결정하되 ⓶와 ⓷은 하회에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권징 조례 제89조). 3) 결의서 : 행정 치리회의 회의에서 가결하고 회의록을 채택하여 회록에 기록된 문서를 “결의서”라 한다. 2. 치리회의 재판 절차 장로회 정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4단계의 치리회가 있으나 4심제라 하지 않고 3심제라고 한다.  1) 원심 재판 절차  평신도가 원심이 되는 당회와 목사가 원심이 되는 노회는 누가 범죄 했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한 자는 없지만 권징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하고(권징 조례 제7조) 기소장을 접수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한다.  ⓵ 고소장(혹은 기소장)이 접수되면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고 노회는 본회가 직할하거나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다. ⓶ 재판회는 10일 선기하여 원고, 피고, 증인 등을 소환 통지하고 정한 시일에 심리한다. ⓷ 심리를 마친 후 원고, 피고, 증인, 방청인 등을 모두 퇴석하게 하고 재판 회원들만의 비밀회의로 합의 판결한다. ⓸ 토의 없이 죄증 설명서 각항에 대하여 가부 투표 결과 전항(全項)이 무죄로 표결되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고 1개항이라도 유죄로 표결되면 다음과 같이 투표로써 판결 주문을 결정한다.  ⓹ 규정된 책벌 명칭의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정직과 수찬 정지, 면직과 수찬 정지, 등의 8가지 중에 어떤 벌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토의한 후 재판 회원 전원이 위의 8개항 중 한가지씩만 표결하여 종다수의 시벌 명칭이 판결 주문이 된다(권징 조례 제24조,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pp.28-31 참조). 2) 상소심 재판 절차 상소심의 재판은 제2심인 공소심(控訴審)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최종심인 상고심에서는 아예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없다(권징 조례 제94조 2항).   그러므로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은 어느 누구도 소환하여 심문조서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 사건 진행 전말서 등의 서류만을 토대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판결한다. 그런데 현재 총회 재판국의 재판 광경은 원심 재판과 다름없이 상소인, 피상소인, 증인 등은 물론이요 노회장, 노회 서기, 노회 재판국장, 노회 재판국 서기까지 소환하여 심문 조서하고 서명까지 받는 것이 필자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현실이다. 이를 세상의 사회법으로 비유하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담당 판사(노회 재판국장)와 고등법원장(노회장)까지 소환하는 것과 같은 격이니 이것은 법도 아니요 재판도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회 서기가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고, 총회 서기에게 재판 관계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서류가 없음(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으로는 결코 재판할 수 없고 하회 서기가 보내온 서류로만 재판함)에도 불구하고 상소인이 상소건 성립을 위하여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가관(可觀)이 아닐 수 없다(권징 조례 제96조, 제101조). 상소심의 재판 절차는 ⓵개정 선언 ⓶이유 공포 ⓷서기의 하회 서기가 교부한 상소장과 관계된 모든 재판 기록 낭독 ⓸하회 재판의 서류 심사(시벌의 적부, 재판 절차 적부, 적절한 법조문 적용 여부) ⓹권징 조례 제99조 (4)항의 절차대로 합의하여 1)기각, 2)취소, 3)변경, 4)하회로 갱심케 함 등 1)-4)의 4개항 중 한가지씩만 표결하여 종다수로 주문이 결정된다. ⓺판결문 작성 후 폐정한다(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pp.568-574 참조).  3. 결론 본건 판결 주문은 법리적으로 효력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주문으로 0점을 줄 수밖에 없고, 재판국원의 자질은 수준 미달로 노회가 도저히 재판을 맡길 수 없는 자들에게 재판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인즉 재판국의 판결 주문에 “⓵ 피고 원로 목사 ○○○ 씨를 원로 목사 해지 및 수찬 정지와 제명에 처한다. ⓶ 피고 목사 ○○○ 씨를 설교를 제외한 당회장권 3개월 정지 및 모든 공직 정지 1년에 처한다.” 이것을 누가 판결 주문으로 인정하겠는가?  만일 “피고 목사 ○○○ 씨를 ‘수찬 정지’에 처한다.”라고만 했더라도 100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판결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로 목사 해지, 제명, 당회장권 3년 정지, 공직 정지 1년” 등으로 화단에 잡초와 같은 시벌 명칭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서 정당한 “수찬 정지” 역시 잡초에 그 빛이 가리어 0점이라는 말이다. 재판국원들은 권징 조례 제41조에서 “원로 목사 해지, 제명, 당회장권 정지, 공직 정지” 등의 새로운 시벌 명칭을 밝혀내야 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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