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상식] 재판으로 원로 목사 해지 절대 불가

[교회법상식] 재판으로 원로 목사 해지 절대 불가: 신현만 목사, "원로 목사 해지가 필요할 경우 행정 처리로만 할 수 있어, 조사처리위원회가 진정인을 조사하여 재판함은 어불성설"; 2018.05.02 23:52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527250512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저는 원로 목사로서 후임 목사가 3년 동안이나 공동의회도 하지 않고 당회도 하지 않고 제직회도 하지 않고 독재 정치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처리를 위하여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회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하여 재판하는 권한까지 주어 9인의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처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공금 횡령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조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 일도 없이 오히려 진정인을 조사하여 재판한다고 하면서 “피고 ○○○ 씨를 원로 목사 해지 및 수찬 정지와 제명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서 교회 헌법 대전 등 30여권의 교회 법률에 대한 책을 저술하신 P 목사님께 판결문을 읽어 드리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P 목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법리적으로 노회가 위원회에 조사를 위탁한 것은 피진정인을 조사하라함이지 진정인을 조사하여 재판하라하는 법리가 결코 아니며, 혹 재판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원로 목사 해지 결정은 재판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제명 판결도 재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독교 백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사님의 자세한 법리적 설명을 바랍니다. (부산 합동 N 목사) [답] 질의자의 질의 내용 중 p 목사의 말씀 안에 답이 명쾌하게 밝혀져 있으나 질의자의 요구에 응하여 법리적 설명을 첨가 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과 조사처리위원회의 3자 관계 조사처리위원회가 진정의 건을 노회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면 오직피진정인을 조사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노회가 위탁한 것이지, 진정인을 조사하여 재판하라는 권한을 위탁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인즉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처리를 요청한 청원서에 근거하여 노회가 조사하도록 위탁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조사처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처리위원회는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다.”는 법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2. 행정건과 재판건의 오해 권징 조례 제5조(재판건과 행정건)에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권징 조례 제41조에 직원(목사)에 대한 정죄의 명칭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정직과 수찬정지, 면직과 수찬정지) 등 6가지의 책벌만 재판으로 판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행정건으로 결정 처리하도록 교회 헌법은 규정하였다. 그런데 해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의 “피고 ○○○ 씨를 원로 목사 해지 및 수찬정지와 제명에 처한다.”가 도대체 뭔가? 판결문에 “원로 목사 해지”는 어떤 의도로 끼어 붙였으며 “제명”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제명했단 말인가? 목사의 “제명”은 권징 조례 제54조에 “목사직을 포기하거나 …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 명부에서 삭명만”하는 행정처리 조항이 있을 뿐이다. 어느 곳에도 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징 조례 제35조의 당회 재판에 평신도를 재판함에 있어서 “…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라고 “제명,”이 끼어 있다.  이는 인쇄 과정에서 변천된 것(교회 법률 상식 p. 376 참조)이다. 그러므로 출교가 되면 자동 제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명출교”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처리위원회의 월권행위 상론한 바와 같이 질의 자를 재판한 조사처리위원회는 질의자인 진정인을 조사하여 재판하는 행위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반하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월권행위이다.  또한 위원회가 월권으로 행한 재판을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판결문 내용에 “원로 목사 해지 및 제명” 판결 역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월권이다. 오직 “수찬 정지에 처한다.”로만 판결해야 함이 권징 조례의 규정이다.   4. 결론 질의 내용에 P 목사가 질의자에게 법리적으로 말하면서 위로하여준 내용과 같이 조사처리위원회가 결코 조사 대상이 아닌 진정인을 불법으로 조사하여 불법 재판까지 하였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도 P 목사님께 N 목사의 전화를 받았느냐고 하였더니 “그 재판국원들 합동측 목사 맞냐?”고 반문을 하셨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반문을 듣고 나니 언제인가 P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합동측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 판결문을 보면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5272691514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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