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상식] 당회의결 정족수와 개회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

[교회법상식] 당회의결 정족수와 개회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 신현만 목사, "당회장 찬성과 장로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 언어도단, 당회장 포함한 당회회원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 충족"; 2018.04.05 21:47 입력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2932036525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모 인터넷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장로회 정치 법리에 합당한지요, 목사님의 해답을 바랍니다(서울 합동 K 장로). “… 목사 1인과 장로 4인의 총 인원인 5인 중에 과반수인 3인(목사 1인, 장로 2인)의 찬성으로 결의되면 당회는 장로들의 뜻대로 결의되고 만다. 여기에서 성직자인 목사 1인의 결의권은 일반 신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결의권에 함몰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장로들의 주장대로 결의되며 장로는 일반 신도들의 대표이므로 신도들 뜻대로 치리권이 행사되므로 이는 회중 정치가 되어 버린다.  …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 … 따라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으며 목사가 결의하고 싶어도 장로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 공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목사(한국교회법 연구소장, 법학 박사)”  [답] 제98회 총회에서는 제96회 총회에서 폐기 종결 처리된 임시 목사 관련 헌법 개정안을 “추완 공포하면 됩니다. 나 법학 박사입니다.”라는 불법적 억지발언에 따라 당시 총회장이 추완 공포하고 시무 목사로 개정 되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시행하는 바람에 교단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시포커스 2017.1.13. 합동 총회 임시 목사인가 시무 목사인가? 참조),  이제 또 다른 법학 박사가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논리로 합동 교단이 “장로회 정치가 아닌 회중 정치가 되어버린”것처럼 해총회적(害總會的)인 글을 발표하였으니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29889924659.jpg" width="18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1. 대의 민주 정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오해</div> 장로회 정치란 “장로들이 회의하여 다스리는 정치”라는 법리의 준말로 “장로회 정치”라고 한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란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인 장로”와 “강도권은 없고 치리권만 있는 치리 장로인 장로”들을 의미한다. 통상 용어로 표기하면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당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라는 말이다.  즉 교인들이 투표로 청빙한 목사에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여 치리권을 위임한 “교회의 대표자 위임 목사”와 교인들이 투표하고 임직예식에서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여 치리권을 위임한 “교인의 대표자 치리 장로”들로 조직된 당회가 결의한 대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의 민주 정치라고 한다. 그런데 질의 자가 지적한 모 신문의 기고 내용에 “당회장이 반드시 찬성하고 출석한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는 논리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요 장로회 정치를 파괴하는 괴변이다.  오직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으로 개회되지만, 당회의 의결 정족수는 목사와 장로 수를 합한 당회회원 출석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족하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2. 목사직과 장로직 견제와 균형에 대한 오해 본 기고문에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라는 지극히 정당한 법리를 설명하면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장로회 정치 원리를 파괴하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평신도 기본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하여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것” 즉 당회장이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⓵ “장로들만으로는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목사 혼자만으로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⓶ 장로 전원이 출석 했을 지라도 당회장이 출석하지 않고는 당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목사의 성직권과 평신도 기본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법리는 ⓷ 당회 중에 장로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일지라도 불법성이 분명하거나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될 사안에 한하여 회장의 공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목사 1인이 장로 수십 인을 상대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되게 하는 법리이다.   3. 당회의 개회성수와 의결 정족수의 오해 본 기고문에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라고 하였다. 이 논리는 헌법이 규정한 “장로회 정치 원리”와 제7회 총회에서 곽안련 저 정치 문답 조례 제618문을 본 총회 규칙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하고 부록한(제7회 총회록 p. 14, 77-86참조)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반하는 대 착각이다. 여기에서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이라는 말은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장로 3인 이상인 당회는 ‘장로 과반수이상과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개회 성수가 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라고 한 기고인의 주장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 본다.  “장로 3인 이상인 당회의 개회 정족수는 ‘목사 1인 출석과 장로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되는 것’과 같이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결의된다.”고 하는 논리이다. 여기에 장로회 정치 원리에 어긋난 “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곧 “당회 개회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이요, 당회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똑 같다는 논리”인데 이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상의 잘못된 논리를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변박 정리한다. ⓵ 정치 제21장(의회) 제1조 4항(회의)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회장과 회원을 합하여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에 족하다는 의미이다.  ⓶ 정치 제9장(당회) 제7조(당회 회집)에 “당회는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라 하였다. 이는 “당회의 임시 당회 회집 의결 정족수”에 관한 법리로서 목사는 소집자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장로 반수를 소집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장로 반수가 아닌 과반수이상으로 회집을 요구하여 임시 당회를 청하여(동제4조)회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 장로회 정치의 “의결 정족수는 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이상”이라는 법리를 암시하고 있다. ⓷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회장의 투표권)에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 하여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여도 회원 과반수이상만 찬성하면 결의된다.”  그러나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의 가부 동수이면 회장의 의지로 가결되는 것이니(정치문답 조례 613문 12항) 이는 “회장을 포한한 출석 회원 과반수만으로도 가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고자의 회장 찬성과 회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법리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4. 정치 원리에 반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라함 어불성설 본건 기고자는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동 교단의 당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려 들고 있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왜 없다는 말”인가?  교회 헌법 정치 제9장(당회) 제7조(당회 회집)에 “목사가 있어서 찬성 의사를 얻을 경우는 장로 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고, 목사가 없을 경우는 목사의 찬성 의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 과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교회 정관까지 규정하라고 하여 법리의 정면  충돌을 야기 시켜 교회를 혼란케 하려 드는가?        5. 결론  거두절미하고 질의 내용에 기고의 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쓴 법학 박사의 글 내용만으로 보면 장로회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본 질의 내용의 기고문을 읽으면서 특히 현재 본 교단에서 당회장과 장로를 합하여 과반수 결의가 의결 정족이라면 회중 정치가 되어 버린다는 대목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것을 억눌렀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2932400674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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