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상식] 회장의 비상정회 선언권과 속회선언권

[교회법상식] 회장의 비상정회 선언권과 속회선언권: 신현만 목사, 회장의 비상 정회 선언권과 속회선언권에 대해 "속회 선언은 비상 정회 선언한 그 회장 외에 누구도 할 수 없고, 비상 정회 선언 후 속회 선언 전 모든 회의 불법 행위 당연 무효"라고 밝혀; 2018.02.14 13:05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8580968000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정치 제19장 제2조(회장의 직권)에 “회장은 …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 특히 회장의 비상 정회 선언권에 대하여 논함으로 회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회장의 비상 정회 선언권 정회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표결하여 가결되어야 비로소 회장이 선언하는 것이 정상 정회이다. 그러나 회장 판단에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단(事端)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위의 모든 절차 없이 회장이 단독으로 그 회를 대표하여 정회를 선언하는 권한을 준다.  여기에서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회장에게 있고 회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회장의 판단에 따라 비상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그 회의 회원들은 불가불 순복하는 길 밖에 없다.  그 이유는 회원들 보기에는 질서 유지가 어려울 만한 경우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해도 이에 대한 판단권은 법이 보장한 회장에게만 있고 회원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박병진 교회헌법대전 p.1403. 1406 참조). 2. 비상 정회 선언의 효능 정회는 정상 정회나 비상 정회나 그 효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회장의 비상 정회 선언은 그 회를 대표하여 선언함이요 그 회의 가결 공포와 동일한 효능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노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그 비상 정회는 곧 노회의 결의로 정회한 것과 꼭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회장의 비상 정회를 선언한 것이 불법성이 확실하여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도 그 노회의 결의로는 변경할 방도가 없고 오직 상회에 소원(권징 조례 제84조)하여 상회의 결정으로만 변경이 가능할 뿐이다.(동 p.1406)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85811066709.jpg" width="18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3. 비상 정회의 속회권</div> 시일을 정하고 비상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그 날 그 시에 그 회장의 사회로 자연 속회되나 무기 비상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오직 정회를 선언한 그 회장이 속회를 선언할 때까지 정회되고 타인이 속회할 방도는 전혀 없다.  비상 정회 선언의 배경인 회의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오직 회장에게 있고 회원들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법리인 것과 같이 질서 유지가 회복되어 속회를 할 만하다는 판단 역시도 회원 중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회장의 절대적 권한에 속한 것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리이다.  가령(假令) 부노회장이 노회의 사회를 하다가 비상 정회를 선언하였으면 회장도 속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오직 비상 정회를 선언했던 그 부노회장만 속회 선언권이 있다. 이는 곧 “비상 정회를 선언한 자만이 가지는 비상 정회 속회권의 유일무이한 특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회에 관한 시일, 장소 등 모든 절차와 의식에 대하여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 없이 회장 독단으로 통지하여 속회를 선언한 후 필요한 안건을 처리 한다(동 P. 1405 참조). 4. 비상 정회 선언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상론한 바와 같이 비상 정회 선언 후 속회 선언권은 오직 그 회장 외에는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대행할 수가 없다. 회장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혹 총회장이 와서 속회 운운해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비상 정회 선언 후에는 어느 누구도 속회를 한다거나 사회를 대행하는 등으로 하는 모든 결의는 정식 회의일 수는 없고 다만 좌담회에 불과함으로 당연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비상 정회 기간 중에 소위 전권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그 위원회는 불법단체요 그들의 활동은 불법 행위이며 그 활동과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동 P. 1403-1409 참조).  5. 결론  비상 정회 선언권과 속회 선언권은 회장의 특권적 직무이다. 그러므로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한 후 속회를 선언하기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안은 모두 불법이요, 당연 무효이다.  만일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회장을 세웠다면 그 회장은 허수아비 회장이요, 임원회를 재구성하였다면 그 임원회는 유령 임원회에 다름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활동과 결의 등이 모두 불법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수아비 회장과 유령 임원회는 그리스도의 몸(골1:18, 엡1:22-23)을 쪼개(고전1:10-13)는 이탈집단이다. 오직 비상정회를 선언한 그 회장이 합법적 회장이요 정기회에서 선출한 임원회가 다음 정기회까지 계속 합법적인 임원회이다(필자의 졸저 교회법률 상식 P. 613-621, 625-637 참조).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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