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총회임원, 무원칙행정 무법정치로 교회 무너뜨려(1)

[특집] 총회임원, 무원칙행정 무법정치로 교회 무너뜨려(1): 매년 총회장과 부총회장 그리고 총회 임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헌법 규칙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제99회 총회장과 임원들부터 제103회 임원들까지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 규칙을 헌신짝처럼 버려; 2019.07.15 18:18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3181022472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회 임원회(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무원칙 행정과 무법하고 어설픈 정치로 교단 산하 여러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총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분쟁 노회와 교회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한 원칙을 주장하지만, 결과를 보면 사법에서 진 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크리스천포커스는 총회의 교권에 의해 피해를 본 노회나 교회들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문제점들과 대책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사례1) 충남노회 사건 1) 사건 개요 충남노회는 정기회측(박노섭)과 속회측(윤익세)으로 나뉘어진 가운데서 제99회(총회장 백남선 목사)부터 사법에서 진 편의 손을 들어 주어 제103회기까지 이르렀다. 윤익세측은 2015년 7월 가처분에서 패했고, 민사 소송 1심, 2심에서도 패한 후 대법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 사이에 충남노회는 만신창이 되었다. 사법에서 패한 윤익세측은 총회에서 발급받은 대표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박노섭측 소속 6개교회의 당회장직을 차지하여 교회의 분란을 일키켰다. 그후에도 2018년 10월 노회에서는 34개 교회 목사를 권징조례를 위반한 채 무더기 불법 징계로 교회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후 윤익세측은 총회 임원회로부터 32개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회들을 장악했다. 그러나 윤익세가 총회장·서기·부서기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드러나자 총회 임원회가 32개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3181823334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2) 문제점 ①총회 임원회가 헌법·규칙·결의를 무시함 총회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의하면,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또한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의 2)항은 서기의 직무에 대해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위 직무는 총회 파회 후 서기가 차기 총회에 보고할 내용을 말한다. 그런 직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에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헌법과 규칙을 보면 총회가 수임하지 않은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99회 총회 때 충남노회 사건은 총회가 수임하지 않았으며, 파회 후 벌어진 사건이었다. 헌법과 규칙에 따르면 파회 후에 접수된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은 헌의부에 전하면 된다.  헌의부는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4)항에 따라 차기 “총회 7일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은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같은 헌법과 규칙을 무시한 채 총회 임원회는 파회 후에 접수된 각종 건들을 다 맡아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 충남노회 사건은 제98회 총회 파회 후에 양측(정기회측, 속회측)이 제99회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 사건이다.  그때 총회 서기는 헌법과 규칙대로 문건을 헌의부에 전하고, 헌의부는 제100회 총회 때 충남노회 사건을 보고하여 총회에서 처리할 일이었다. 하지만 제99회 총회장과 서기 및 임원들은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채 월권으로 충남노회 사건을 받아 처리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사태를 키운 단초가 되었다.  그후 소위원회를 비롯한 총회장 및 임원회는 사법에서 가처분에 패한 속회측(윤익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었고. 그후에도 각 회기마다 가처분, 1심, 2심에 패한 속회측(윤익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간섭 개입하는 바람에 충남노회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총회 임원들이 저지른 불법의 틈 사이를 뚫고 드어간 윤익세는 정기회측(박노섭) 소속 6개 교회 당회장을 차지했고, 나중에는 34개 교회 목사들을 불법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익세는 그 대세로 제103회 총회 임원회로부터 34개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기에 이르렀다. 충남노회에서 목회에 전력하고 있는 각 교회 담임목사들은 불법 징계로 상처를 받고, 교회들 역시 만신창이가 되었다. 제99회 총회 임원들이 범한 불법을 시작으로 매년 총회 임원회에서 윤익세의 손을 들어 준 바람에 각 교회들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이런 실상을 보면 교회를 보호하고 총회를 섬기기 위해 나선 임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선 모양새다. 이처럼 매 회기마다 불법을 서슴치 않던 총회 임원들이 마침내 103회기에 이르러서는 윤익세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제103회 총회 임원회는 윤익세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당하는 수모를 겪자 그제서야 윤익세에게 발급해 준 32개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총회 임원들의 무원칙 행정과 어설픈 정치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②총회 결의를 무시함 제97회, 제98회 총회 임원회는 분쟁 중에 있는 교회나 노회의 서류 발급은 보류하는 결의를 한 후 총회 때 보고했다. 위 보고안은 총회에서 받아준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총회가 수임하지 않은 사항이었음으로 임원회는 서류 발급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할 일이었다. 총회장과 총무 및 총회 임원회는 분쟁 중에 있던 옥** 목사에게 서류 발급을 보류하고 정당하게 사법 대결을 하도록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제99회 총회장과 총무 및 임원회는 당시 교단을 탈퇴한 옥** 목사에게 노회 복귀절차 없이 대표자 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해 주어 분쟁 사건에 끼어 들었다. 충남노회 사건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3181882141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③사법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함 충남노회 정기회측(박노섭)은 총회 임원들이 속회측(윤익세)의 손을 들어주자 사법으로 갔다. 그 결과 법원은 속회측(윤익세)에서 소집한 노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런데도 총회 임원회는 가처분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대로 그후 상급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가령,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을 보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그 가처분이 취하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문 2008다4537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가처분은 결정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회기 총회 임원회는 사법의 가처분 결과를 전면 무시했다.  ④개혁신학을 무너뜨림 개혁신학은 총회법과 국가법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본다. 국가법의 결정은 총회법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총회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총회법과 국가법을 상호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상호 존중하는 것이 칼빈주의 국가관이며, 개혁신학적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 임원들은 제99회 총회 이후 지금까지 사법을 무시하고 마이 웨이로 달려왔다. 그런 자세는 교단이 100여년간 지켜온 개혁신학 정체성을 훼손한 불손한 행위다. 제96회기까지만 해도 파회 후 사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자 상비부 및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지했다.  그러던 총회가 제99회기부터 총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사법도 무시한 채 고퇴만 의지해 옴으로써 총회 임원회가 개혁신학 정체성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다.   3) 결론과 대안 [결론] 제99회기 이후 총회 임원들이 공의를 버리고, 세속적인 정치로 총회를 경영한 탓에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총회 임원들이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혁신학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 왔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그리고 총회 임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헌법 규칙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제99회 총회장과 임원들부터 모두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 규칙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총회 결의는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제103회 총회 임원들은 이상하고도 놀라울만큼 모두 사법에 진 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법에 진 편에 선 일부 인사들 중에는 총회 내에서 적폐 세력으로 지목받은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 그런 적폐 세력의 편을 들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임원들의 편중 현상과 사법에 진 편의 손을 들어주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정치적 약점(?), 금품 의혹(?), 정치 전략(?) 등이 제기되지만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3182036291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대안]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①총회 헌법과 규칙·결의를 위반한 총회 임원들의 회원권을 제한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5조(회원권 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총회 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눈감아 주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으니 총회 임원들이 남용한 교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불법 앞에 왜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총회 임원들이 불법을 행하고, 교권을 남용하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이상 총회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총회 규칙에 의거 제104회 총회 때 헌의안 및 긴급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총회 임원들의 불법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②분쟁 중에 있는 노회와 교회의 서류 발급은 보류하도록 헌의하여 재결의해야 한다.  ③총회가 수임하지 않은 각종 분쟁 사건에 총회 임원회가 개입 간섭 처리하지 않도록 헌의하여 결의해야 한다. ④총회 파회 후 각종 사안을 처리하도록 결의한 제102회, 제103회 총회 결의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음으로 아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104회에서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대로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수임하지 않은 사안은 다루지 못하도록” 청원하는 헌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⑤총회 임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규칙 및 결의를 위반한 결정을 한 즉시 전국 총대들과 교회들이 항의 서한, 문자, 전화 등으로 강력히 항의(Protest)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자의 후예다운 정신이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회가 불법을 행할 때 전국교회가 이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문자 전화 메일 등의 성가심 그리고 대외적인 체면 때문이라도 엄중하게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 개혁신학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과 목사 장로들이 마음으로 모아 불의를 척결하고, 공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다할 때 교단의 개혁신학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겠는가! (계속).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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