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감이 교차한 허 목사 재심 청원, 그래도 불가하다

[논평] 만감이 교차한 허 목사 재심 청원, 그래도 불가하다: 송삼용 목사, 논평에서 "허 목사의 재심 청원건에 대해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총회 임원회가 당연히 허 목사의 재심 처원건 기각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해; 2019.07.03 22:22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215960203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최근 밝은미래포럼이 창립되면서 허활민 목사 부활론이 흘러 나오더니 결국 헛소문이 아니었다. 총회측도 극비리에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렵게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총회에 허활민 목사 재심 청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목사를 위한 재심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허 목사는 두 총회장 백·박과 혈연 정치적 연대로 몇 년간 총회를 장악했다. 그는 백·박 두 총회장을 등에 업고 교단 정치권, 총회 본부, 총신, 언론계 등까지 통째로 주물럭거렸다.  당시 백·박 총회장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채 허 목사에게 특별위원직을 세 개씩 부여한 것이 화근이었다. 작은 불법이 커져서 마침내 총회 농단, 총신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두 총회장의 비호 가운데서 허 목사는 본부구조조정위원장, 미주노회복구위원장, 총신대개방이사추천위원장 등의 직을 이용하여 교단을 거머쥐었다.    가령, 허 목사는 본부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업무 규정 안에 <허활민 김정호...>"라는 특정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으니 기절초풍할 모사였다. 그 시절에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 조차도 개정된 본부 업무 규정을 구경할 수 없었으니 허 목사의 쇄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제100회기 때는 총회 회무 중에 돈다발 2천만원을 최 모 권사에게 받았다고 최 모 권사를 총회 앞에 고발하더니, 그해 12월부터는 박 총회장과 짜고 납골당 매각 자문위원으로 들어앉아 최 모권사에게 납골당을 매각하자고 주장하는 기상천외한 일도 벌였다.  또한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장 시절에는 제101회기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추천한 재단이사 명단을 맘대로 바꿔치기 했고, 사학법을 24차례나 위반했다. 미주노회복구위원회는 불법으로 미주노회를 가입시켰으나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노회 분쟁 분립 사건, 교회 분쟁 사건, 각종 재판사건 등 허 목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교단을 통째로 장악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2159726122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에서 이같은 총회 농단 및 총신 농단 사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허 목사는 자신의 최대 비수인 장기 전략 무기를 내세워 크포 죽이기에 나섰다. 제100회 총회 때 산서노회를 통해 “치리회 승인없는 사설 언론기관 설치 운영자 조사 처리”의 건을 헌의한 것이 바로 그의 비수였다.  산서노회의 헌의안은 박무용 총회장의 회의록 변조 등의 불법과 서울강남노회에 내린 강압 등으로 크포 대표 송삼용 목사를 <10개월 정직, 면직, 21개월간 출입금지, 그리고 전국 12,000교회와 150노회에 크포 구독 광고 후원 기고 금지령>으로 번졌다.  이처럼 하늘 끝까지 오른 백·박·허(위 사진)의 교권은 크포의 집요한 비판 및 개혁세력의 연대로 제102회 총회 개회 직전 총대들의 99.9% 결집으로 마침내 그 아성이 무너졌다.  백·박·허는 언론을 장악한 후 교단을 영구히 손안에 넣겠다는 계산을 한 모양이었으나, 마치 칼빈의 비장함으로 “심장을 바친 개혁”에 나선 언론의 필력에 기가 꺾인 후 <카지노 출입>, <금품 수수> 등의 불법이 들통나 마침내 증경단 가입 불허, 영구총대 박탈 등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래도 허 목사의 재심 청원은 불가하다.  크포가 진단 분석 평가한 <허 목사 재심 청원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심 청원을 받아줄 법적 근거가 없다.  총회 재판 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권징조례에 의거 재심청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 목사의 영구총대박탈 결의는 재판건이 아니라 총회 규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결건이었다. 그런 행정 처결건에 대한 재심 청원을 받아줄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행정 처결건에 대한 재심 청원을 적용해도 기일 도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 처결건에 대한 재심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그러나 행정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원 관련 법을 적용한다 해도, 소원건이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으로 허 목사의 재심 청원건은 기일 도과로 접수할 수 없다.  셋째. <영구 총대박탈>을 결의한 99.9% 총대들의 찬성을 거역할 수 없다.   재심 청원을 총회 임원회가 슬그머니 헌의부로 보낸다거나, 헌의부는 그 청원서를 재판국에 보내는데 적용할만한 법절차가 없다. 더욱이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제102회 총대들 99.9%가 찬성하여 결의한 것을 재심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서 법 절차에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재심 청원을 헌의부로 보낼 수는 더욱 없다.  넷째, 영구총대 박탈 결의는 법원에서 하자가 없음이 입증된 사건이다.  제102회 총회 후 허 목사는 자신의 영구총대박탈 결의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목사는 자신의 총대직을 영구제명 결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건을 대응했으나 모두 패(敗)했다.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위 가처분건 재항고건 <기각> ▲군산동노회 임홍길 목사 양심 선언 관련 건 명예훼손 피소건 <죄안됨> 처분 ▲前총회서기 및 천서검사위원장 서현수 목사(서전주노회) 명예훼손 피소건 <죄안됨> 처분 다섯째, 산서노회가 영구박탈 당한 허 목사를 총대로 정한 것은 총회결의 위반이다.  총회가 결의한 영구 총대 박탈당한 인사를 계속 총대로 선정한 것은 총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며, 총대들을 뜻을 거역한 행위다.  위 이유들로 인해 허 목사의 재심 청원은 불가하다. 4일 모일 예정으로 알려진 <총회 임원회>는 당연히 허 목사의 재심 처원건을 기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임원회에서 슬그머니 재심 청원을 받아준다면 총회 임원들의 향후 정치 생명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패 세력과 동거 동락하는 임원들은 더 이상 바른 총회를 위한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총회 임원들의 <허 목사 재심 청원의 기각 처리>결단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서 <밝은미래포럼> 혹은 <산서노회>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허 목사 부활론은 교단 내에서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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