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합리적인 선거관리 개선책 내놔라

[논평] 선관위, 합리적인 선거관리 개선책 내놔라: 크리스천포커스 송삼용 목사, 논평에서 "선관위는 하루 속히 불합리한 선거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하여 후보자도 없는데 선거 관리 및 감시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공금을 막으라"고 촉구해; 2019.06.29 17:16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17994640347.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예장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선거 관리가 절실하다. 해마다 선관위의 과도한 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매년 문제가 되는 부당한 선거 관리는 후보자도 없는데 선거관리 위원들이 대거 <선거관리 및 감시> 명목으로 각종 모임(위 사진)에 참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국내의 각종 모임 및 해외 모임 등에 선관위 위원들이 자비를 들여 참가한다면 백번이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비용이 선관위 공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4항에 의하면, “선거 운동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며, 同 제4장 제16조는 후보 중 “총회 임원은 7월 둘째 주 금요일 17시,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7월 셋째 주 금요일 17시까지”를 등록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7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금요일 17시 이전에는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다. 또한 7월 이전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도 없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한 모임에 최대 7-8명의 선관위원이 국내의 각종 모임 및 해외 모임에 매번 참여하여 선관위원이라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선관위의 공금을 쓰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선관위는 同 규정 제6장 제26조 4항으로 맟선다: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비합리적이며, 모순을 안고 있다. 명실공히 “입후보자”란 선거 규정에 따라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준비한 사람을 가르킨다. 따라서 해 노회의 추천을 받지도 않은 사람을 "입후보자"로 간주하면서 선거 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아직 결정된 후보자도 없고, 심지어 선거 규정에 명시된 "입후보자"도 없는데 선거 관리 혹은 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공금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 선관위가 그런 모순된 규정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몇 천만원의 공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또다른 합리적인 선거관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다. 총회가 후보자 추천을 7월로 옮긴 이유는 후보자의 과도한 시간 낭비로 목회에 지장을 가져오는 부당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 결의가 있었다면 선관위는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준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7월 후보 추천이라는 총회 결의가 무색할 정도로 3월경부터 각종 모임의 주최측은 대부분 “후보자 인사”를 시킨다. 현재 총회 선거 규정상 “예비 후보자”라고 지칭할만한 규정이 없다. 또한 7월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기 전까지 누구도 “후보자”라는 칭호를 쓸 수도 없다.  따라서 해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받기 전까지 신분상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도 아닌 사람이 매번 각종 모임에 찾아갈 이유가 없으며, 인사를 시킬만한 당위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 풍토를 위해서라도 후보로 나설 사람들이 7월 이전에는 공적인 모임에 나서는 것을 삼가야 한다. 어떤 분은 후보로 나선다면서 해외 집회까지 찾아다닐 정도(아래 사진)니 그런 식의 과열 선거 풍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선거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하여 후보자도 없는데 선거 관리 및 감시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공금을 막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유츨된 회의비, 활동비 등의 공금을 아끼는 것이 총회 발전을 위한 길이요, 개혁신학을 실현하는 방편이다. 개혁신학은 삶의 신학이기 때문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61799569199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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