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무용의 소송비 지원 더 이상 안된다

[논평] 박무용의 소송비 지원 더 이상 안된다: 예장합동 대구수성노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박무용 목사의 법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한 것은 황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 이는 同 노회가 불법과 동류를 이루고, 비리를 감싸는 소행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 예상; 2018.07.19 17:22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1988203579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최근 대구수성노회에서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직무시에 벌어진 사설 언론의 편파 보도 및 명예 훼손에 대하여 총회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총회 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무용 목사는 총회장 재직시 카지노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 대표 송삼용 목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同 사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했다(2017형제43636).  또한 박무용 목사는 크포의 보도로 인해 총회장의 명예가 훼손되고, 총회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죄가 안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2015형제61435).  뿐만 아니라 이능규 목사가 카지노 관련 기자회견을 하자 박무용 목사는 이능규 목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의정부지검 2016형제16052호), 법원은 검찰의 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2016고단3817호, 의정부지법 2017노1586, 대법원 2018도983),  박무용 목사는 위 소송 및 검찰 고소 건을 진행하면서 총회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횡령”으로 피소된 상태다. 고소 취지는 카지노 관련 건이 총회장 직무수행에 관련된 것이 아님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회 재정으로 소송비를 쓴 것은 횡령이라는 주장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319887025139.jpg" width="22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특히 박무용 목사는 현재 4건이 피소된 상태이며, 2건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크리스천포커스가 분석·파악한 박무용 목사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는 모두 9건이다.</div> ▲불법으로 증경총회장 출입을 제한하여 총회 헌법(정치 제22장 제3조 3항) 위반함 ▲경남동노회에서 면직받은 S씨에 대해 면직 무효를 선언하여 헌법(권징조례 제5장 제31조·제35조/ 예배모범 제16장·제17장)을 위반함  ▲경남동노회 S씨에게 금품 수수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남(이능규 소송에서 S씨가 검사에게 진술함: 녹취확보)  ▲타교단에 가입한 N씨의 재심청원서를 불법으로 받아 총회 헌법(권징조례 제69조·제70조)과 총회 규칙(제7장 제24조)을 위반하고, 총회장의 직무(총회규칙 제2장 제7조 1항)를 남용함  ▲H 목사에게 받은 수표3360만원을 제101회 총회시 자신의 활동비라고 총회를 기만함 ▲카지노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로 도박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의정부지법 2016고단3817호, 의정부지법 2017노1586, 대법원판결, 2018도983)  ▲카지노 관련 재판 비용을 총회 돈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드러남 ▲H 목사에게 수표는 금품 거래임으로 총회 규칙(제3장 제9조 3항 23번)대로 영구 총대 제명 대상  ▲총회 규칙(제3장 제11조 3항 1번)을 위반한 채 특별위원회 보고를 총회에서 받지 않고 임원회(2016.8.1. 제100회기 제27차 임원회)에서 받아 불법으로 증경총회장 예우 박탈 5년을 선언함 위 불법과 위법 상황들은 제103회 총회 때 헌의안이나 긴급동의안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상인데 대구수성노회에서 박무용의 법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한 것은 황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同 노회가 불법과 동류를 이루고, 비리를 감싸는 소행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청원을 받아들인 총회 임원회의 결정도 부당하다. 불법을 정치로 묵인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총회장 직무 중에 벌어진 소송비 지원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박무용 목사의 카지노 관련 소송비 및 법적 대응이 지원된다면 이를 결의한 총회 임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박무용 목사의 카지노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은 안된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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