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카지노 소송비 총회돈 유용은 횡령·배임

[특종] 카지노 소송비 총회돈 유용은 횡령·배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박무용의 카지노 관련 소송>을 결의한 제100회 총회 임원회는 배임혐의, 개인의 카지노 관련 소송비를 총회 돈으로 유용한 박무용은 횡령 혐의에 휘말릴 수 있어; 2018.06.01 08:20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80881001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제100회 총회장을 역임한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임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 전체회의 중에 크리스천포커스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퇴장하라고 손짓하고 있다. 박무용 목사는 총회장 재직 중에 언론 말살 정책을 펼친 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 <위력·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었다(서울중앙지검2018형제44513) 예장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박무용 목사(이하 박무용 표기)가 자신의 카지노 관련 소송비를 총회 돈으로 유용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무용의 카지노 관련 소송은 이능규·송삼용과 벌어졌다. </div> 박무용은 2016년 1월 서울 종로 민들레영토에서 이능규 목사(이하 이능규 표기)가 언론사 기자 30여명을 모아 놓고 <예장합동 총회 지도부의 해외 원정 상습도박 카지노 출입 실상>을 공개하자 이능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2017형제43636).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능규를 기소한 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이능규의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 3817). 이어 동 사건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587)과 대법원 상고심(2018도983)에서도 이능규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 사건의 재판 및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능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회 지도부의 해외원정 상습도박 카지노 출입을 공개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또 하나의 박무용의 카지노 관련 소송은 시포커스(크리스천포커스의 당시 제호)와 지면신문 크리스천포커스에 이능규의 기자회견 상황을 보도하여 총회와 총회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크포 대표 송삼용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2017형제43636). 이 사건 역시 검찰은 송삼용의 보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박무용의 카지노 관련 소송비 문제는 이 두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소송에 앞서 박무용은 총회 임원회에서 이능규·송삼용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결의(2016년 2월 22일 제17차 총회 임원회)를 득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위 카지노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나자 총회개혁연대에서는 <카지노 관련 소송비를 총회 돈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카지노 관련 소송을 대응하기로 결의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대한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에 크리스천포커스는 사건에 답을 내릴만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냈다.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업무 자체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위 판례에 의하면 박무용이 카지노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를 총회 돈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제기된다. 동 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총회 임원회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결론에 따라 감히 제안하는 것은 <총회 임원회가 법적 대응을 위해 함부로 결의해서는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수임사항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총회 규칙 제24조 1항)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박무용의 카지노 관련 소송>을 결의한 제100회 총회 임원회는 배임혐의, 개인의 카지노 관련 소송비를 총회 돈으로 유용한 박무용은 횡령 혐의에 휘말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해마다 총회 때 보고된 <총회 예산서(안)>에 따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소송비를 지출한 돈이 제99회기에 119,889,020원, 제100회기에 226,595,790원 제101회기에 158,276,900원으로 총504,761,710원이다.  총회 돈으로 5억여원이 소송비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총회 때 법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결의한다거나, 총회 임원회가 총회로부터 수입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의한 후 소송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총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808836059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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