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진상·김정호의 무법 논리를 우려한다

[논평] 강진상·김정호의 무법 논리를 우려한다: 총회 결의에 “총신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은 총회 결의의 범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 “모든 것”에 백남선이 보고한 왜곡 보고가 포함되었다는 두 인사의 주장은 황당하고, 무법하며, 초등 수준의 논리에 불과; 2018.05.29 17:04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581034018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 운영이사회가 이사장 강진상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이하 강진상, 김정호 표기)의 명의로 “운영이사회, 모 언론의 진실 호도에 반박”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운영이사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는 5월 26일자 인터넷 신문 리폼드뉴스에 기사화 되었다.  강진상과 김정호는 “크리스천포커스가 제기한 총신 운영이사회 관련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이하 백남선, 박무용 표기)의 왜곡 보고 및 회의록 변조 등의 기사”에 대해 황당한 법리 해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문제의 주장은 아래 문구에 담겨 있다.  “99총회 총신 관련 모든 사항을 .... 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0회 총회는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신 관련 모든 사항을” 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긴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항’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 결의를 한 제99회 총회의 총신관련 결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제99회 총회 결의를 왜곡 보고한 백남선과 제100회 총회 결의를 변조하여 채택한 박무용은 共히 총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왜곡 보고와 회의록 변조로 총신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형법 제231조를 위반한 사문조위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백남선과 박무용이 저지른 위 왜곡 보고와 회의록 변조는 총신 사태에 불을 붙였고, 現운영이사회를 태동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fact)다. 특히 2016년 2월 1일 박무용은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이름으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총신 관련 총회 결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진상 김정호는 일부분만 아는체 할 뿐 정확한 진실과 팩트(fact)를 파악하지 못한 증거가 역력하다. 다음 총신 관련 제99회 총회 결의는 2014년 10월 31일자로 사법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 이사는 정관 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 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직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444).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10556192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역시 2016년 6월 2일자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당시 사법부가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총신 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 총회직영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총신운영이사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를 각 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146).  위 사법 결정에 의하면 박무용이 2016년 2월 1일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한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 교체 등의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박무용은 제100회 총회 회의록을 변조한 채 사법의 가처분 인용을 거부했다. 심지어 운영이사회 소집 권한도 없는 자가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과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는 [운영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145)을 신청했다. 同 가처분에서 법원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운영이사회는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위 가처분에서 총회실행위원회결의 관련 부부은 "기각" 처분을 내리자 안명환 목사는 즉각 항고했다가 나중에 취하했다. 소를  취하한 이유는 "총신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가 이미 효력정지 된 가운데서 더 이상의 운영이사회 관련 결의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 부분을 오해 곡해 혹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강진상 김정호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총신 운영이사회 관련 가처분이 "각하", "기각" 처분되었다고 떠들었다. 동시에 두 인사는 "박무용이 불법으로 소집한 운영이시회, 규칙을 개정안을 받아들인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 등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강진상 김정호는 총신 관련 제99회 총회 결의 및 제100회 총회 결의가 일체 효력정지 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법에서는 이미 운영이사회 임원 교체,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등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두 인사는 그런 팩트 진실과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겨대고 억측을 부리는 것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10645327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 관련 총회 결의가 사법에서 두 차례 연속 효력이 정지된 것은 백남선의 왜곡 보고와 박무용의 회의록을 변조 및 불법 운영이사회 소집 등이 불법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선 박무용은 의기투합하여 사법에서 효력이 정지된 운영이사회 임원 교체,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을 시도했다. 강진상과 김정호는 사실상 그 불법의 세력의 후예로 분류된다.   이처럼 박무용은 백남선과 허활민을 주축으로 한 5인방 세력과 힘을 합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원래 운영이사회 임원들을 무력화 시켰다. 당시 권징 재판에 동참한 인사들은 5인방을 중심한 교권 세력이었다. 이것이 現 운영이사회가 태동한 배경이다.    이같은 실상 외에도 강진상 김정호에게 하나 더 물어보자. 위 2월 18일 사랑의교회에서 모인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개정했다고 주장한 <총회신학원 (법인) 정관 개정>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 보라.  2월 18일자 사랑의교회 실행위원회에서 박무용은 총신대 (법인) 정관을 불법 개정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남의 법인의 정관을 개정했다고 공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동시에 불법 개정된 (법인) 정관을 6차례 이상 운영이사회 때마다 회의 자료에서 표해 온 두 인사(강진상, 김정호)는 위 박무용과 공동 공모한 실정법 위반자들이다. [총신대 정관 변조, 상식·법절차 내팽게친 심각한 상태] <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4653">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4653</a>  [논평/ 총신대 법인 정관변조는 총신 농단에 가담한 범죄 행위] <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3%D1%BD%C5%B4%EB+%C1%A4%B0%FC+%BA%AF%C1%B6&x=0&y=0&section=1&category=6&no=4654">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3%D1%BD%C5%B4%EB+%C1%A4%B0%FC+%BA%AF%C1%B6&x=0&y=0§ion=1&category=6&no=4654</a>  이제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크포는 그런 식의 무법한 행동들이 제102회 총회 후 총신 사태에 불을 질러 총회와 총신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크포는 총신 사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가리는 차원에서 위 팩트를 밝힐 뿐 누구의 편에 선 것이 아니다. 총신 사태에 대해서는 초기 단초를 제공한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그리고 총회장, 총회 임원, 총장, 재단이사들, 운영이사장(강진상)과 서기(김정호)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11144366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크포논평] 총신 100년의 영광, 부끄러움과 수치로 전락<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B3%C0%B0%BA%CE+%BD%C7%C5%C2%C1%B6%BB%E7&x=0&y=0&section=1&category=6&no=5954">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B3%C0%B0%BA%CE+%BD%C7%C5%C2%C1%B6%BB%E7&x=0&y=0§ion=1&category=6&no=5954</a> 총신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총회 위상과 총신 명예에 타격을 가한 위 인사들과 신대원 비대위, 대학 총학, 대학원 원우회, 그리고  교수협, 보직교수들 등에게도 제103회 총회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데도 강진상, 김정호는 운영이사장, 서기의 직함을 이용해서 보도 자료를 내놓으면서 크포를 향해 누구의 편, 누구를 위해서 등의 구태한 표현으로 불법적 행동을 흐리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제는 그처럼 불법을 행하여 총회와 총신을 혼란케 한 백남선 박무용은 사법의 판단을 받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동시에 총신 사태를 기해 슬그머니 교권의 중심에 선 듯 착각하면서 각종 불법적 소행으로 총회를 혼란케 한 강진상 김정호에 대한 사법의 판단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총회를 혼란케 한 인사들의 최후가 어떠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 역사적 평가와 법적 판단의 책임 앞에는 성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총회장, 임원, 총장, 이사, 교수들을 비롯한 위 강진상 김정호 등 총회 헌법, 총회 규칙 및 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일체 사법에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총회개혁연대가 총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기 위해 불법, 위법, 탈법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니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오늘날 총회의 문제는 총회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위반한데 있으며, 사법의 결정과 판결을 외면한 채 고퇴의 힘과 총회 임원회의 결의 등으로 밀어붙인데 있다.  그런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교단 내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상한 교권에 휘둘린 채 총회 재판국이 5개월간 열리지 않는 횡포 앞에서도 무력해진 총회로 전락되었고, 사법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와도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식의 무법이 총신 문제를 키워 산더미처럼 큰 사태를 양산시켰던 지난 4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양새다. 총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체의 불법과 불법적인 결의 등을 불가피하게 사법에 묻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거 있다.  일차적으로 강행한 사법 대응의 주인공은 박무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무용에 대한 고소 고발건이 최소한 10건이라니, 그 동안 무법으로 교권을 휘둘러대던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에도 박무용과 의기투합하여 불법을 저지른 인사들과 운영이사회와 관련하여 벌어진 강진상 김정호의 불법 행위들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들은 차치하고, 위 보도 자료에서 밝힌 강진상, 김정호가 주장한 요지를 살펴보면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두 인사는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신 관련 모든 사항”에 총회 현장에서 결의한 내용>과 <총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억측일 뿐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125611134.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이같은 허약하고 무법한 논리로 오늘의 총신 운영이사회를 이끌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말이 나온 김에 김정호의 다른 불법성 및 무법한 법리 해석이 어떠했는지 들여다 보자. 그 동안 크포가 보도해온 김정호의 무법 상태와 빈약하고 허접한 법리, 그리고 막무가내식 행정력은 명백하다. 심지어 김정호의 불법성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102회 총회 헌의안 중 불법으로 끼운 안건 확인돼] <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5%C0%C7%BE%C8&x=0&y=0&section=1&category=6&no=5462">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5%C0%C7%BE%C8&x=0&y=0§ion=1&category=6&no=5462</a> [분석] 김정호, 세 번째 항명 총회 헌법 질서 무너뜨려<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8%C1%A4%C8%A3&x=0&y=0&section=86&category=116&no=5939">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8%C1%A4%C8%A3&x=0&y=0§ion=86&category=116&no=5939</a> [총신 운영이사장·서기의 헌법유린, 더이상 안된다]<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0%AD%C1%F8%BB%F3+%B1%E8%C1%A4%C8%A3&x=0&y=0&section=1&category=3&no=5931">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0%AD%C1%F8%BB%F3+%B1%E8%C1%A4%C8%A3&x=0&y=0§ion=1&category=3&no=5931</a>  김정호는 이런 식의 무법 논리와 허약한 법리로 이번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여실히 입증되었다. 가령, 보도 자료의 문제점 중에 핵심적인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 그 무법 논리와 허약한 법리가 확연하다.   총회 결의에 “총신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은 총회 결의의 범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두 인사의 황당한 주장대로 한다면 총회 결의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정할 필요가 없이 “총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11353762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백남선의 왜곡 보고와 박무용의 회의록 변조가 포함된다는 두 인사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하다. 또한 총신 관련한 모든 것이 총회 결의 정신이라는 해괴한 주장에 담긴 논리는 초등 수준의 억측일 뿐이다. 법리적으로는 무법한 발상이다.  그런 무법한 소행들이 불법을 구축하는 초석이었으며, 제102회 총회 파회 후 총신 사태에 불을 붙인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아래 심층 분석 시리즈에 現 총신 운영이사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다.  [심층분석1] 불법으로 태동된 총신 운영이사회 실상<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D%C9%C3%FE%BA%D0%BC%AE&x=0&y=0&section=86&category=151&no=6057">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D%C9%C3%FE%BA%D0%BC%AE&x=0&y=0§ion=86&category=151&no=6057</a>  [심층분석2] 박무용, 회의록 변조로 불법 운영이사회 태동시켜<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D%C9%C3%FE%BA%D0%BC%AE&x=0&y=0&section=1&category=6&no=6065">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D%C9%C3%FE%BA%D0%BC%AE&x=0&y=0§ion=1&category=6&no=6065</a>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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