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용 또 피소, 이번엔 언론사 업무방해 혐의로

박무용 또 피소, 이번엔 언론사 업무방해 혐의로: 예장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돼; 2018.05.31 01:01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769429950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제100회 총회장을 역임한 박무용 목사(이하 박무용 표기)가 또 피소되었다. 지난 16일 이후 두번째 피소다. 박무용의 첫 피소는 지난 16일 이능규 목사가 “허활민과 주고받은 수표 3,360만원"과 관련하여 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피소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2018형제41854). 박무용의 두번째 피소는 총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언론사 업무를 위력·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 및 "공연한 사실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한 혐의 등으로 2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되었다(서울중앙지검2018형제44513). 박무용은 총회장 재직 시 언론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크리스천포커스(이하 크포 표기) 대표 송삼용의 <총회본부 출입금지> 공고문을 20여개월간 게시했다.  그는 총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교권 세력과 의기투합 결탁하여 본부 총무와 간부 및 직원들을 장악한 후 제101회기 종결 2개월 전까지 제100회 총회장 명의로 <출입금지> 공고문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아래 크포 기사 참조).  .   [박 총회장의 언론말살 정책에 대한 본보 입장]<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E%F0%B7%D0+%B8%BB%BB%EC&x=0&y=0&section=1&category=3&no=3738">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E%F0%B7%D0+%B8%BB%BB%EC&x=0&y=0§ion=1&category=3&no=3738</a> [논평/ 언론 출입금지, 비선 라인에 의해 총회장 몰래 붙여]<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9%E9%B9%DA&x=0&y=0&page=3&section=1&category=6&no=4854">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9%E9%B9%DA&x=0&y=0&page=3§ion=1&category=6&no=4854</a> <o:p></o:p>  특히 서울강남노회에 공문을 20여차례 보내 크포 대표 송삼용을 중징계하도록 끈질기게 강압하여 [정직 10개월]에 이어 [면직] 판결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12,000여교회 당회장들과 전국 150여 노회 노회장들에게 크리스천포커스 <후원·기사제공·인터뷰·광고 금지> 공문을 발송하여 초법적인 언론 말살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으면도 서울강남노회에서 출마한 임원 후보 확정을 볼모로 잡고 1만 클릭 이상 되는 언론사 무형 자산들이었던 카지노 관련 기사 일체를 내리도록 서울강남노회를 강압하여 언론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래 크포 기사 참조).  [발행인칼럼/ 기사삭제, 교권과 우정의 갈림길에서]<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2%BB%E7%BB%E8%C1%A6&x=0&y=0&section=1&category=6&no=5240">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1%E2%BB%E7%BB%E8%C1%A6&x=0&y=0§ion=1&category=6&no=5240</a>  박무용이 총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언론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조인들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크포 대표 송삼용 목사는 "이번 고소장은 3-4년간 언론사 업무를 방해한 구체적인 자료들 일체를 포함하여 7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박무용은 권징 절차에 의한 판결이 나지도 않은 가운데서 서울강남노회 및 전국 노회와 전국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크포 대표 송삼용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 훼손자”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한 죄를 범한 자” ▲“교단 분열 행위를 한 자” ▲“파벌을 조장하며 교회 안의 화평과 연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자” ▲“공회의 질서에 역행하며 반교회적인 행위를 한 자”(본부 문서번호 제100-31, 제100-455) 등(아래 크포 기사 참조).  ["나는 헌법 훼손자가 아니다"]<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3%AA%B4%C2+%C7%E5%B9%FD+%C8%D1%BC%D5%C0%DA&x=0&y=0&section=1&category=4&no=3786">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B3%AA%B4%C2+%C7%E5%B9%FD+%C8%D1%BC%D5%C0%DA&x=0&y=0§ion=1&category=4&no=3786</a> 또한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는 1600여명의 총대들 앞에서 송삼용을 “면직된 사람”이라고 칭하는 등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한편, 지난 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의 특검팀은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반헌법적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부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속 수감한 바 있다.  이번 박무용의 피소건은 “총회장직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불법 변조한 후 총회 결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위력으로 언론사 대표의 출입, 취재 및 신문 배포행위, 광고, 후원 금지를 공표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여서 향후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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