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신대 법인이사 직무정지 해제됐다

[속보] 총신대 법인이사 직무정지 해제됐다: 크리스천포커스가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실태조사 시정 요구 및 임원 취임승인취소 관련 시정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혀; 2018.05.21 20:22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6901352424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교육부가 총신대 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했다. 크리스천포커스가 입수한 교육부 공문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1일(월) 총신대 법인국에 보낸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실태조사 시정 요구 및 임원 취임승인취소 관련 시정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시정요구 사항 이헹 및 설치 경영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同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기간 중 법인 또는 학교 운영 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교육부는 4월 9일자 공문에서 총신대에 실태조사 결과 처분을 통보했으며, 4월 10일자로 임원(법인 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자 법인이사 14인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행정취소처분 취소 청구"(2018아11375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지난 16일 심리를 마쳤다.  교육부는 22일(화) 재판부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직전 21일(월) 총신대 법인국에 위 해제 공무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법인 이사들의 집행정지 해제 통지를 보낸 것은 지난 16일 행정 법원에서 진행된 심리 중 재판장의 질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6일 재판장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변호인에게 “현재 피신청인(교육부)의 주장은 추상적이다. 또한 이 사건 시정 요구(소갑3)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행정지도였다는 피신청인(교육부)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여 법인 이사 가처분 심리건이 화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향후 법원 처분 결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평가로 "법인 이사들의 승소를 예견"하여 주목을 받아왔다(아래 크포 관련 기사 참조)  [총신 법인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심리 화제로 떠올라]<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0%C1%A4%B9%FD%BF%F8&x=0&y=0&section=1&category=3&no=6091">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7%E0%C1%A4%B9%FD%BF%F8&x=0&y=0§ion=1&category=3&no=60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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