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리 열려

총신대 총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리 열려: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심리, 양측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은 후 “2주 이내에 필요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한 후 폐정; 2018.04.28 19:06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4909808706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신대 교수협 소속 정 모 교수 등이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심리는 양측의 변호인들의 공방이 있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신청인의 변호인은 “김영우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재임 중 드러난 비리들로 인해 ‘해임’이라는 중계를 받았다”면서, “총장의 직무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책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가 가중될 우려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반면 김 총장 변호인단은 “총장의 선임 절차 등 교육부에서 지적한 해임 사유는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김 총장 선임 과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인사 및 재무 비리에 대한 시비도 이미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양측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은 후 재판부는 “2주 이내에 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한 후 폐정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2주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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