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신대원 당국, 비대위에 최후 통첩 수습나서

총신대신대원 당국, 비대위에 최후 통첩 수습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당국이 비대위에 최후의 통첩으로 수습에 나서서 화제, 신대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한락 원우에게 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최후의 통첩을 전해; 2018.03.09 23:59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060753328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총신대 양지캠퍼스 신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원우들이 100주년 기념예배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개강수련회를 위해 입장하려는 교수들을 가로막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 당국이 비대위에 최후의 통첩으로 수습에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대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곽한락 원우에게 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최후의 통첩을 전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9일자로 보낸 同 공문에는 “총신대 전산서버 다운과 양지캠퍼스 교육시설 불법 점거에 대한 지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비대위를 조직하여 총신대 전산실 서버 다운과 양지 캠퍼스 교육설을 불법 점거하여 학새 행정 업무 방해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육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적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공문에는 “비대위 위원장의 학생 의무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 시위 참가가들은 총신대 학칙 제63조(단체 조직), 학사 내규 제72조에 따라 원우회에 소속 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였음으로 속히 비대위를 해체하고 모든 불법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 시위 참가자들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하였음으로 학칙 제64조(학생 활동의 제한), 학사내규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전산실 서버 다운으로 학교법인의 학사 행정 마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컴퓨터 업무 방해죄 ▲교내 집회,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교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및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즉각 중지(학칙 제64조(학행활동의 제한), 학사내규 제73조) ▲ 양지 캠퍼스 본관과 강의동 및 예배당을 위력으로 법인의 교육 시설을 불법 점거(형법 제314조 1항, 제319저(주거침입, 퇴거불응)</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공문에는 “(위 행위들로) 학사 행정과 교육 행위를 침해하였음으로 속히 본관과 강의동 및 예배 당 폐쇄를 2018년 3월 9일 24:00까지 해제하라”고 경고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학칙에 의한 학생 지도 거부시 불이익에 대한 경고”도 적었다. 위 학생 지도를 거부할 경우 형법 제313조(업무 방해)에 의한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 제319조(주거침입죄)에 의한 징역 3년,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및 학칙 제66조 및 학사내규 제75조)에 의한 제적 등 징계처분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최후의 통첩을 전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다음은 신대원에서 경고한 공문 전문이다(사진)</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06078130518.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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