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입시 관련 가처분 사건 모두 기각 각하 처분

법원, 총신대 입시 관련 가처분 사건 모두 기각 각하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총신 사태와 관련하여 同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 박철현 교수 등이 총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대원입시발표금지가처분], [합격자등록금지및강좌금지가처분] 사건 각하 기각 처분; 2018.01.26 18:45 입력

<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958761516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이 총신 사태와 관련하여 同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 박철현 교수 등이 총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대원입시발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한 결정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처분 결과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은 同 사건(2017카합507  합격자발표금지가처분)을 각하 결정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채무자가 "<span style="color: rgb(255, 0, 0);">신하대학원 입학시험에 관하여 2017. 12. 22. 합격자 발표를 완료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span>"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위 두 교수가 법원에 신청한 사건 [합격자등록금지 및 강좌금지 가처분 2017카합81826]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쳐분을 내렸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 처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신대학교의 교수인 채권자들이 직접 총신대학교의 운영주체인 채무자 법인 및 총신대학교의 총장인 채무자 김영우를 상대로 합격자 등록절차의 진행이나 정규강좌의 실시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 또한 신청취지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 </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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