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개연논평]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 판결 & 총회 강도사 고시

[총개연논평]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 판결 & 총회 강도사 고시: 총회개혁연대, "최근 오정현 목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헌법 규정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파기 환송"을 판결한 것은 총회 강도사 고시는 헌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면서, "헌법 준수"를 촉구해; 2018.04.13 23:35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2362952484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4월 12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이 오정현 목사의 관련 소송에 대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同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의 요인은 ‘총신대 신대원 편입 응시 요강에 따른 절차, 헌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 준수 및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교단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총회 강도사 고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지난 1월 4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 졸업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결의가 총회 헌법에 명시된 강도사 고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총회 임원들을 비롯한 운영이사회 임원들은 헌법의 규정이 있지만 총회의 결의(실행위 결의)로 하면 ‘종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법적 하자)가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오는 4월 20일 실행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헌법대로 하려는 고시부 임원들을 총회 결의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회 헌법을 위반한 실행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저명한 변호사들의 견해는 “아무리 종교 내부의 문제라 할지라도 종교 내부의 규정(헌법과 규칙)이 있으면 그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비법인 사단으로 대한민국 국법의 보호와 판단을 받는 제도권 조직이다. 그런 까닭에 총회 헌법과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결의도 헌법과 규칙을 넘어설 수 없다. 이는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헌법(제15장 제1조)이 규정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 졸업자’에게 총회(실행위)의 결의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당연히 ‘종교 내부의 규정(헌법)’을 어겼음으로 정의 관념에서 무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입학과 졸업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총회(실행위)가 결의’하면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줄 수 있다는 불법적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79회 총회 때 강도사 고시를 총회 이후(세 번 만에)에 실시했던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때는 ‘고시부 부정 사건’으로 인한 때문이었지 ‘미 졸업자’들 때문이 아니었다. 미 졸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없다. 따라서 강도사 고시와 관련하여 초헌법적 반헌법적 발상을 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을 덮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한 책임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런 헌법 정신에 의거 000노회에서는 이미 헌법을 유린하면 누구든지 탄핵 사유가 된다며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제103회 헌의안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4월 20일(금) 오후 1시에 소집된 총회 실행위원회 때 강도사 고시와 관련한 일체의 결의는 헌법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도 지난 실행위원회 때처럼 헌법을 유린하면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8년 4월 13일 총회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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