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논평] 총회 행정이 불법판(?), 총회 재판국은 “불법 재판건” 중지해야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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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논평] 총회 행정이 불법판(?), 총회 재판국은 “불법 재판건” 중지해야: 예장합동 총회 행정이 불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져, S노회 관련 소원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12가지 불법 드러나; 2020.06.18 19:12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p>  </p><p><iframe width="70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NPCNcWTHWwQ"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예장합동 총회 행정이 불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노회 관련 소원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가 드러난 탓이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 재판 계류 중인 S노회 관련 소원(상소) 관련 건이 제103회기 때 접수된 과정부터 드러난 불법의 상황은 이렇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노회는 2018년 10월 15일 가을 정기회에서 사법 고소자 관련 총회 결의에 따라 S교회 소속 장로 2인을 2018년 5월 31일부터 당회원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라는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S노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장로 2인에 대한 결의사항을 S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자 장로 2인은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노회에 소원(상소)을 제기했고, 노회가 소원을 반려하자 2018년 11월 13일자로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불법이 무려 12가지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첫 번째 불법은 소원(상소) 제출 기일을 도과한 것이다. 권징조례 85조, 96조에 따르면 소원이나 상소의 제출 기일은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다. 최근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 가처분에서 효력정지된 사건에서 사법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중에서 “소원 및 상소는 채무자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따라서 권징조례에 명시된 정해진 소원장 기일 제출 기일 10일을 넘어서 제출한 소원(상소)장은 불법 소원장으로 총회 사무국에서 받을 수 없는 문서였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두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기각 처리하지 않고 노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받으면 기각 처리하거나 반려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2018년 12월 5일자 제7차 임원회에서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애매모호한 결의를 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세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같은 소원장을 다시 접수한 부분이다. 당시 총회 사무국은 총회 임원회에서 해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처리한 장로 2인의 소원(상소)장을 2019년 2월 13일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을 사무국이 다시 받은 것은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다. 총회 행정메뉴얼에 의하면 노회를 노회 경유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해노회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것은 총회 사무국이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네 번째 불법은 총회에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조례 9장 제85조와 제96조에 의하면 “하회 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해당 노회 서기에게나 노회장에게 제출한 적이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다섯 번째 불법은 총회 임원회 결의에 이의신청하면서 소원장을 끼워넣은 것이다. 장로 2인이 총회 사무국에 “본인이 소원(상소)한 소원(상소)장을 총회 임원회에서 S노회로 이첩 지도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공정한  재판 요구에 대한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데 사무국은 그 공문 속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헌법에 재소원 , 재상소 제도가 없 는데도 불법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 “이의 신청” 공문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여섯 번째 불법 은 총회 사무국에서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장로 2인은 사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2월 13일 총회 사무국에 접수한 소원(상소)장은 재소원(상소)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 권징조레에는 재소원(성소) 제도나 절차는 없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 부분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 박병진 목사는 “소원이라 하회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한 것이지,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같은 사건을 다시 소원하는 법은 없다“고 말한다. 총회 사무국은 불법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일곱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비정상적인 부전지를 받은 것이다. 그 소원(상소)장에는 부전지라고 붙인 내용이 “노회 서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썼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전지라고 볼 수 없다. 노회 관계자 역시 노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며, 노회 경유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총회 사무국에서는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채 불법 소원장을 받았다   .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여덟 번째 불법은 권징조례에서 정한 소원 통지가 없는 소원장을 받은 것이다. 권징조례 제85조에 의하면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동 제96조에도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소원(상소)장에는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소원통지서나 상소 통지서가 없다. 그런 불법 소원(상소)장을 사무국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두 차례나 받은 것은 총회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아홉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재소원(상소)장을 헌의부에 이첩한 부분이다. 소위 재소원(상소)장에는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혀 있다. 한번 노회로 반려된 소원(상소)장을 다시 받아 처리한 총회 사무국이나 총회 임원회의 행정이 불법이거니와, 소위 재소원(상소)장에 적힌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원(성소)이유가 될 수 없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권징조례에 명시된 소원 사유는 “하회의 결정 후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노회 임원회는 노회가 아님으로 소원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로 2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의신청 공문”을 뿐이며, 재소원(상소)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불법 문건을 총회 임원회가 2019년 3월 7일 제17차 임원회에서 헌의부에 이첩하여 재판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불법 행정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열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헌의부는 동 재소원(상소) 건을 정밀한 검토 없이 제104회 총회 재판 관련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이는 헌의부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의 유기이며, 정치 제12장 제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헌의부는 노회에 접수되지도 않은 재소원(상소)장을 제104회 총회에 재판건으로 상정하여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해야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열 한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접수한 자는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로 소원(상소)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소원(상소)장을 접수한 자 중 한 명은 “성도들에게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소원인들은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했고, 사법에 증경노회장 3명과 담임목사를 15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리되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권징조례 14조에는 이런 자의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총회 사무국,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 헌의부 등이 불법 소원(상소)장, 헌법에도 없는 재소원(상소)장 등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열 두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제출한 자 중의 한 명은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다. 장로 2인 중의 한명은 직업이 “안전 기원제(고사)의 모든 음식을 마련하고 고사를 지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그 장로는 ”야외에서 식사를 돕기도 하지만 장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의 일 중에 90% 안전 기원제“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위반하고,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로서 소원장을 제출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동 헌법적 규칙에는 ”이런 사람은 그 직을 면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론이다. 이 사건은 위에서 밝힌 열 가지 불법으로 제104회 총회 때 재판 관련 헌의 건으로 상정되어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장로 2인이 서울지방법원에 ‘노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상 사법에서 종결된 사건이다. 거기에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총회의 불법 행정으로 인해 접수된 불법 재판건임이 입증되었다. 그런 부당한 재판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계속해서 재판을 강행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교회와 노회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따라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 권징조례, 정치 등을 위반한 불법, 소송을 제기한 자의 흠결 등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강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9247499696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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