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남중국해’ 분쟁 ‘뭣이 중허길래?’

미국-중국 ‘남중국해’ 분쟁 ‘뭣이 중허길래?’: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 판결에 반발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시위,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 반미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6.08.17 06:32 입력

뉴스와이드저널 유아연 기자 newswj@naver.com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138219738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 판결에 반발해 중국에서 반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 반미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강대국의 물밑 전략과 인공섬 건설까지 등장하는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중재재판소 “남중국해는 중국영유권 아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7월 12일 남중국해는 중국영유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중국이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이른바 ‘9단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중국은 한나라 시대의 문헌과, 600년 전 명나라 장수 정화의 남해원정 기록 등이 주요 근거로 남중국해가 중국영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따르면, 광활한 남중국해의 90% 이상이 중국영유권 대상에 해당된다. 국제법적으로도 이런 거대한 영해기선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주변 약소국들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PCA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국에서는 이에 반발해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북부 허베이성에서 1600km 떨어진 허난성에 이르기까지 중국내 11개 KFC 지점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거나 배너를 흔들며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KFC, 맥도날드는 중국에서 꺼져라’라는 과격한 문구가 보도되기도 했다. 중국에만 4000개 지점을 갖고 있는 KFC는 중국 내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필린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에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물밑작업 있었다” VS “국제법 준수해라” 중국내 일부 세력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기하기까지는 미국이 배후에서 힘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PCA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는 남중국해 분쟁이 안정을 유지했었다며 미국에 이번 분쟁의 책임을 돌렸다. 이번 남중국해 물밑작업에 미국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중국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PCA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9단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내어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돼 있듯이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기 때문이다. 협약은 1982년 199개국이 가입하고 67개국의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으니 미국은 34년 넘게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협약에는 12해리의 영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제해협과 군도 수역에서의 특수한 통항제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분쟁 해결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상선이나 군함의 운항, 잠수함 등의 정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에게는 국제법을 지키라는 주장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고, 중국 또한 이를 근거로 미국의 주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판결에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은 물밑작업 까지 펼치면서 필리핀에 힘을 실어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138303053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남중국해 쟁탈전 ‘진짜 이유는?’ 남중국해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는 중국이 필리핀이나 주변국 약소국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은 이를 위해 1974년 남중국해 안에 있는 파라셀 제도를 두고 당시 함락 직전인 남베트남이 어수선한 틈을 타 무력충돌을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은 남베트남이 점령하던 일부 섬들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유권 이의제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중국해가 분쟁이 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남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 즉 에너지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다투는 이유 역시 유가인상이 그 요인이라는 것이다.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과 주변 동남아시아국가, 나아가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배경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다툼뿐 아니라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현재 남중국해에는 석유 112억배럴, 천연가스 190Tcf(1Tcf=약 2253만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난사군도 북단의 리드뱅크(Reed Bank) 역시 대규모 천연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으로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가 오를 때도 갈등상황이 지속된다면 석유회사들이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이거나 유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는 유가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남중국해가 품고 있는 광활한 에너지자원, 이것이 바로 미국이 남중국해가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다. 강제성 없는 판결 ‘인공섬 건설은 계속된다’ PCA의 판결은 구속력은 있어도 강제성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판결을 이행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이 미국과 필리핀이 마주한 실질적인 문제다. 현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미 중국과의 양자 대화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남중국해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후 양국의 사이가 더욱 틀어지게 되면, 남중국해 사태는 필리핀의 동맹국인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발전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도 일단 PCA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PCA 판결 직후 민항기 두 대를 스프래틀리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까지 시험 비행했다. 이는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는 명분 축적용, 보여주기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중국해에 민항기가 투입된 것은 지난 1월 파라셀 군도의 우디 인공섬, 융싱다오에 이어 두 번째로 알려졌다. 중국은 PCA 판결에 앞서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시설 건설은 중단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견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인공섬 조성을 통해 진행 중인 군사기지 건설 작업을 지속할 것임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PCA 내린 판결에도 중국이 남중국해 주권 수호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히 가운데, 미국이 개입한 강대강의 대결은 에너지싸움이라는 속내를 감추고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138305306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71383069494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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