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판결]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아이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노506)을 확정 판결; 2021.08.20 12:53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29431471549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span> </p></div><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대법원이 아이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노506)을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어 재판부는 “<u>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u></span><u><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pan></u><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u>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u>”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21도3560 판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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