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선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법원,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선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재판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해; 2021.01.01 23:16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9510126721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법원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서 지난 달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2020고합240)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 요지다. </div>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인정되어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의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공적 인물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적 표현으로 보일 뿐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판결에 앞서 전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지난 해 9월 7일 재구속 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무죄 선고로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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