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외 2인은 제자교회에 12억 배상하라”

“정삼지외 2인은 제자교회에 12억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정삼지 외 2인은 제자교회에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려, 이번 판결은 제자교회가 2011년 9월 경 한서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시작된 법적 다툼에 대해 쐐기를 받은 것으로 평가돼; 2016.05.19 23:39 입력 | 2016.06.08 17:23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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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christianfocus.kr/PEG/1605/978e8b7ce4a261f4d9269fad1f89d905_yvsRzZNHACXBW6GwGZX.jpg" width="570" height="373" org_width="580" org_height="380" alt="크기변환_서울고등법원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3532614318292506"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서울고등법원이 전 제자교회 담임 정삼지 외 2인은 제자교회에 1,291,323,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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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제자교회가 2011년 9월 경 한서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시작된 5년여 간의 법적 다툼에 대해 쐐기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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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삼지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삼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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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자교회는 무노회 교회이거나 서한서노회 소속이지 분립 후 한서노회 소속이 아님으로 분립 후 한서노회가 권호욱을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효력이 없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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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분립 후 한서노회가 2012,12.4 권호욱을 제자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행위 자체도 존재하지 않거나 그 파송 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음으로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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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정삼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자교회는 분립 후 한서노회에 소속되었으며, 제자교회가 무노회 교회로 변경되었다는 정삼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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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분립 후 한서노회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제자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여 지난 5년간의 법적 다툼의 종결을 선언한 셈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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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위 판결은 제100회 총회시 제자교회 관련 결의와 맥을 같이 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제100회 총회는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며,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당회장”이라는 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채용함으로써 사실상  제자교회에 관련하에 제기된 다툼이 종결되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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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법원은 위 판단에 비추어 “정삼지 외 2인이 공모하여 2008년 9.11.경부터 2009.12.31.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제자교회의 자금 21억 4천 6백 34만 3천 7백 31원(2,146,343,731)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서울고등법원 2012 노3141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서, “정삼지가 2012.12.10. 제자교회 앞으로 위 횡령액 중 8억5천5백만을 변제 공탁한 사실”도 인정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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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정삼지 외 2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횡령행위로 인한 제자교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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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정삼지 외 2인은 제자교회에게 위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자교회가 구하는1,291,323,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 이후로써 제자교회가 구하는 2010.1.5.부터 정삼지 외 2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정삼지는 2013.11.25., 000는 2013.11.26., 000는 2013.12.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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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결론으로 “제자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삼지 외 2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처분을 내렸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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