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김영우 前총장 항소 기각, 징역 8개월 유지

법원, 총신대 김영우 前총장 항소 기각, 징역 8개월 유지: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방법원 제5형사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前총장의 항소심(2018노3168)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01)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해; 2019.02.01 15:30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4900238051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이 김영우 前총신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방법원 제5형사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前총장의 항소심(2018노3168)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01)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김 前총장은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김 前총장이 총회장이던 박 목사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김 前총장의 후보자격 여부를 총회 판단에 맡긴 상황에서, 1) 총회가 이를 다시 선관위로 돌려보내는 데 총회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2) 당시 선관위원 다수가 김 前총장에게 우호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3) 김 前총장이 박 목사에게 준 2천만 원을 단순히 의료비 내지 선교비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어 재판부는 김 前총장이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지 않았다. 반대로 재판부는 김 前총장이 공정해야 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김 前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김 前총장은 지난 해 10. 5에 법정 구속된 후 징역 8개월 중에서 약 3개월 25일 정도 복역 중이며,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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