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논평] 총회 재판국이 바로서야 총회가 산다

[CFC논평] 총회 재판국이 바로서야 총회가 산다: 서울중앙지법, 성석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 "불법" 결정; 2020.05.14 22:47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위 사법의 결정을 보면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 ABC도 모르고 판결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span></div>
</span><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이상과 같은 법원의 판단은 CFC에서도 여러차례 재판국 판결이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권징조례를 위반한 불법 판결을 했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모두 침묵뿐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는 사법의 결정이 나와 불법 판결문에 서명한 10명이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되었다. 불법에 가담한 동조자들인 셈이다. 재판국원들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 </span></div><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① 편00 사건은 재판사건으로 상소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총회 재판국은 편00이 낸 소원장으로 판결했음으로 권징조례 제94조 위반</span></div>
</span><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② 소원과 상소는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기일을 도과한 사건을 판결했음으로 권징조례 제85조, 제96조 위반</span></div></font><font color="#030303" face="NanumGothic, dotum"><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③ 총회 재판국이 편00의 2차 면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제1차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④ 총회 재판국이 환부 판결에 따라 목사직이 복귀된다고 했으나, 환부 판결에는 1차 면직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환부 판결로 목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⑤ 총회 재판국이 편00의 면죄할 새 증거에 대한 심리나 판단이 없는 것은 “피고를 면죄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위반했다.</span></div>
</span><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헌법 권징조례 조문들</span></div><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지난 편00 관련 총회 판결에서 마지막까지 권징조례 대로 판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재판의 양심을 지켜낸 5명의 재판국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span></div>
제1장 총론
</span></font><div style="color: rgb(3, 3, 3); 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84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 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 제출할 것 이요.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최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 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span></div><div style="color: rgb(3, 3, 3); 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font color="#030303" face="NanumGothic, dotum"><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약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범죄이다.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을 재 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8장 증거조 규례</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 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span></div>
제9장 상소하는 규례 
</span><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 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체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span></div><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span></div>
(4) 상소 
</span><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제94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 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span></div><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div><div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89463846351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span></div></font></span><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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