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안 다량 무효”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유지

“서명안 다량 무효”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유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중 10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총 8만4395명 유효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유효서명부는 2만9223명이 부족하여 무효처리; 2016.07.30 14:48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christianfocus.kr/PEG/14698576539312.jpg"></div></td></tr></tbody></table>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서명안이 다량의 무효서명 판결로 법적 요건에 미달되어 서울광장은 신고제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하였으나 유효 서명부가 부족하여 보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중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서명인수 9만1097명 중 주소가 확인된 서명인수는 5만5172명으로, 19세 미만자나 중복서명자 등의 무효 서명인수는 3만5925명이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고 심의회를 통해 유효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  총 8만4395명 유효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유효서명부는 2만9223명이 부족한 것으로, 서울시는 법적요건에 미달했음을 확인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5일의 시간을 허용, 청구인 명부 보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표자가 기간 내에 청구인 명부를 보정해 제출하면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에 따라 동일하게 공표를 시행, 열람ㆍ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후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청구요건을 심사, 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다음달 12월 10일부터 이번 6월 24일까지 서명활동에 돌입, 제출 마감 기한인 이번달 4일 명부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교회들이 허가제 서명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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