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10] 총신대 재단이사회 회의록 분석과 대책

[분석10] 총신대 재단이사회 회의록 분석과 대책: "총신대 총장 임기가 4년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는 보도에 교단이 다시 혼란에 빠져, 크리스천포커스가 총장 선임할 당시의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분석 검토한 후 그 동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제시해; 2017.12.11 02:08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2577226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2015년 7월 15일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된 직후 재단이사 사표서를 작접 쓰고 있다.   </div>“총신대학교 총장 임기가 4년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는 보도에 교단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 동안 교단은 총장의 임기는 길 총장의 잔여 임기까지며, 기한은 2017년 12월 28일자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先정보로 인해 제102회 총회에서는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위 임기를 종결시키라고 결의한 바도 있다. 전 교단이 정관 원상 복구, 총장 사퇴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의 답변이 나오자 교단 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와 총신 운영이사회가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정밀하게 분석 검토 했는지 묻고 싶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총장 임기 관련 재단사회 회의록이 논란이 될 것으로만 보도해 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가 총장 임기를 4년으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크리스천포커스는 총장을 선임할 당시의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정밀하게 분석 검토해 봤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총장 임기 관련 재단이사회 회의록 분석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498539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총장(제6대)이 선출될 당시 재단이사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위 사진).  "운영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한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로 이사 유병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고영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하고,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 이사 고영기 목사와 이사 이완수 장로를 투개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고영기 목사가 총장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투표한 결과  총 8명중 8명 이사가 찬성한 것을 확인한 후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선언한 후  총장으로 선출된 신임 총장 김영우 목사를 참석케 한 후 선출 소감을 듣다" 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의 안건은 "운영이사회가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한 안"이며, 최종 결의 사항은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음"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관 제6장 39조에 의거 총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규정과 위 회의록 결의 사항에 근거하여 임기가 4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총회와 운영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처리한 "---안"과 결의사항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총회와 운영이사회에서 공증 문서의 기록(길 총장의 잔여 임기)을 근거로 총회 결의 혹은 제7대 총장을 선임했다손 치더라고 교육부는 사학법(정관)에 근거하여 공증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2804923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김 총장이 직접 쓴 재단이사 사임서   </div>2. 법적 대응의 난점  제102회 총회에서 현 총장의 임기가 12월 28일이라고 규정한 후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임기를 종결시키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총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답변이 나온 이상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적 대응의 난점이 있다. 크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법인국에서는 “총장 선임 사항을 보고하면서 임기는 12월 16일자로 명시한 후 이사회 회의록을 참고자료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법인국이 보고한 임기 날자보다 정관과 회의록 최종 결의 사항에 따라 임기를 4년으로 못박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국에서는 임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한 것일 뿐 임기를 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를 보고한 법인국의 책임은 없어 보인다.  정관에 총장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정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교육부가 정관과 회의록 최종 결의 내용을 근거로 4년의 임기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의 난점이다.  교육부가 답변한 총장 4년의 임기는 정관과 재단이사회 회의록에 명시된 최종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대응도 어려워 보인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2937273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재단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된 직후 김영우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div>3. 공증 문서의 문제점과 한계 운영이사회는 총장을 추천할 때 공증 문서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백남선 목사가 김영우 목사와 공증을 할 때 총회적인 위임 사항이나 결의가 없었던 것은 치명적인 문제점이며 한계였다.  거기에다 공증의 문제점은 백남선 목사가 총회장이란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부분이다. 총회가 김영우 목사에게 총장직을 부여하라는 위임한 것도 아니고, 총회의 결의도 없는 가운데서 임의로 총장직을 놓고 공증한 것은 치명적 하자며, 권한 남용이다. 만약 백남선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추천하겠다는 결의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라도 받았다면 총장 임기에 대해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는 공증문서를 근거로 총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실행위원회 결의라도 했더라면 총회 결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총장 임기에 관한 한 총회 결의 위반 조항을 찾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운영이사회는 “김영우 목사를 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동안 총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추천”했다. 재단이사회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 “길 총장의 잔여임기로 선임되었음”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했다.  <div align="justify">  </div>결국 정관 규정과 위 회의록 결의 사항에 의하면 총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다만 총회는 김 총장에 대해 공증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양심에 호소하고 질타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총장에게 달려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561469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610727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72599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970540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4. 총신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들 1) 각종 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미비 총장 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총회와 운영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정밀하게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 총장 선임 관련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정밀하게 분석만 했어도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물며, 임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분석도 없이 총회 결의로 임기를 종결시키라고 결의한 것은 실책이었다. 총회에서 결의했지만 이제는 그 결의를 시행할만한 근거가 없어진 셈이며, 법적 대응도 난감한 상태가 되었다.  또한 운영이사회도 재단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정밀한 검토없이 총장 임기를 단정한 채 신임 총장을 선임해 놨으니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관 변경 문제도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전문가와 변호사 등을 통해서 변경된 정관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대응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간 총신 정관을 변경하라는 결의를 할 때도 법적인 자문을 마친 후 결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총회 결의 내용 조차도 명쾌하지 않았고, 사학법과 정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의만 하다보니 오늘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3099212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재단이사회에서 총장으로 당선된 직후 이사들과 기념사진  </div> 2) 회의 규정 위반과 진행 미숙 해마다 총회 때나 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시에 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종종 회의록 변조 사태가 발생했다.  가령, 제99회기에 발생한 총회 임원회 결의 회의록 변조(사법에서 확인됨(2015형제61435), 제100회기 사설언론 관련 회의록 변조 의혹, 총신 관련 100회 총회 결의 회의록 변조 확인 등의 사태가 있었다(아래 영상 참조)  제99회기 [총회 임원회 결의, 회의록 변조 의혹 제기돼]<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page=2&section=1&category=3&no=3092">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page=2§ion=1&category=3&no=3092</a> 제100회기 [사설 언론 관련 회의록 변조 의혹]<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section=1&category=3&no=3937">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ion=1&category=3&no=3937</a> 제100회기 [총신 관련 100회 총회 결의, 회의록 변조 확인돼]<a href="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page=2&section=1&category=3&no=3802"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NanumGothic, dotum;">http://www.christianfocus.kr/news/view.html?skey=%C8%B8%C0%C7%B7%CF+%BA%AF%C1%B6&x=0&y=0&page=2§ion=1&category=3&no=3802</a>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4256677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권 세력이 의도적인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총회 헌법에 규정된 회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총회 정치 제19장 2조에는 회장의 직권이 명시되어 있다. “회장은 ---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 가부를 표결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회의시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묻기 전에 그 의제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회의시 각 의견들을 발표하고, 동의집을 내고 개의집이 나오는 등의 과정에서 가부를 묻기 전에 의제 설명이 없이 결의하기가 일수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임의로 기록되고, 변조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총장 임기 관련 결의 역시 의제에 준해서 결의 사항을 명확하게 선언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해도 정관에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결의 내용이 분명했다면 법적 대응의 난점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2923376598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5.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제언 1) 現 총신 사태는 총회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2) 총회장은 재단이사들과 속히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3) 총회는 백박허가 총회에 안겨준 15: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총회는 이제부터라도 백박허의 방식으로 총신을 지도해서는 안된다. 5) 총회는 사학법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해 온 것에 대해 총회와 총신 및 전국교회에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한다.   6) 총회장은 총신을 지도할 때 사학법에 의거 지도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7) 재단이사들은 정관 변경을 밀실에서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8) 재단이사들은 변경한 총신 정관을 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9) 백남선 목사는 총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총장직을 부여하기로 공증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0) (교육부에서 총장 임기 관련 답변이 나왔다해도) 총장은 개혁신학과 양심에 따라 공증대로 길 총장 잔여 임기를 마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11) 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는 총장 임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제7대 총장을 선출하여 두 총장 사태를 야기한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2)총신 교수들은 교수회의에 참석하여 속히 신입생 합격자 사정을 마쳐야 한다.  13) 이왕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사태를 해결을 총회장(임원회)에 일임"했음으로 이제는 全교단이 총회장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총회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적극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총신 사태 해결책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 순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14) 이번 기회에 우리 총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총신대를 살려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가기 전에 총회가 진정 개혁자의 후예답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現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더 이상의 대책이나 대안은 없어 보인다. 양측의 법적 대결에 의한 사태 수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그런 선택은 시간만 낭비하고, 재정 손실만 가져올 수 있다. 더 이상의 극한 대결도 에너지만 쏟아낼 뿐이다.   </div></div></div>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은 정치적 타결 뿐이다. 지금이라도 양측은 위 과정과 절차를 따라 하나씩 풀어가면서 상호 협상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 더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해 낸 것이 우리 총회의 저력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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