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5] 총신 개정 정관으로 '탈취·교단화·사유화” 불가

[분석5] 총신 개정 정관으로 "탈취·교단화·사유화” 불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목사, "총신대 개정된 정관으로는 총회를 벗어날 수 없으며 총회의 지도와 관할도 떠날 수 없어", "총회 임원회와 리폼드 뉴스가 우려하고 제기한 총신대 탈취, 교단화, 사유화 등은 불가능해 보여"; 2017.11.13 01:47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4664445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 재단이사회의 정관 변경 사태를 교단 분열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나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우려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총회 임원회다. 지난 11월 7일자 기독신문에 총회 임원회 명의로 공고한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 건과 비상사태 대한 성명서”에서다.   성명서에서 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의혹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을 이용한 총신대학교의 지배적 리더십은 총신대학교를 총회로부터 탈취하여 사유화 과정의 수순을 밝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유화, 교단화 즉 새로운 총회를 세우겠다는 의혹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2017.9.15.) 건입니다” 총회 임원회에 이어 인터넷 신문 리폼드 뉴스가 동일한 차원의 우려를 표했다. 同 매체는 12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총회와 총신대 이사회, 교단 분열 징후가 아니기를” 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전계헌 목사)가 지금 위태롭다. 이유는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으로 변경하여 총회와 무관한 재단이사회의 독자적인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연 이 일일 가능한 일인가? 재단이사들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측 인사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총회측 인사들은 한결같이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역사로 총회와 직영신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립학고법과 법인 정관에 따를 법률로 관계를 설정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총회 임원회가 성명서에서 발표한 위 우려와 의혹과 관련하여 변경된 정관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난 후의 평가인지 묻고 싶다.  총회 임원회는 성명서(아래 사진)에서 정관 변경 사태에 대해 “총신신대학교를 총회로부터 탈취하여 사유화 과정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유화, 교단화 즉 새로운 총회를 세우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증거가 바로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2017.9.15.)”이라고 단정했다.  <div align="justify"><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4690348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다음으로 리폼드 뉴스에게 묻고 싶다. 총회 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정확하게 읽어봤는지, 리폼드 뉴스에서 주장하듯이 총회 임원회가 “총회와 무관한 재단이사회의 독자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성명서와는 다르다.  성명서에 따르면 총회 임원들은 재단이사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와 무관한 재단이사회의 독자적인 학교(를) 운영”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사회의 정관 변경은 총신대학교를 총회로부터 탈취하여 사유화 과정의 수순을 밟는 것이며, 그것은 총신대의 사유화, 교단화 즉 새로운 총회를 세우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리폼드 뉴스 역시 “총회가 지금 위태로우며, 그 이유는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으로 변경하여 총회와 무관한 재단이사회의 독자적인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총회 임원회와 리폼드 뉴스가 제기한 우려와 의혹처럼 개정된 정관이 총신대를 총회로부터 탈취하여 사유화하고, 그것이 새로운 총회를 세워 교단 분열로 가는 수순인가?  크리스천포커스(발행인 송삼용, 이하 크포)는 위 총회 임원회와 리폼드 뉴스의 주장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 개정된 정관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의한 판단이다. 또한 2008년 6월 26일자로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03호>에 의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에 명시된 법령에 의한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크포가 총신 정관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이사들의 정관 변경을 지지하는 입장은 추호도 아니다. 오히려 재단이사들 15명과 감사, 총장, 법인국 관계자 외에 언론을 따돌리고, 총회 몰래 밀실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하며, 반드시 변경된 정과을 원상 회복시켜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4951936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그러나 총신 사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변경된 정관을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변경된 정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개정된 정관의 제1조 법인의 목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라는 문구가 바꾸어지지 않은 한 총회의 관할과 범주와 지도를 간섭 등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원래 정관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재단에서 9월 15일자로 개정한 정관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개정된 정관 문구를 자세히 보면 원래 정관에 있는 “지도하에”를 개정된 정관에서는 삭제했다. 그리고 원래 정관에 있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개정된 정관에서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바꿨다.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했다.  위에서 언급한 "총회의"라는 말에서 “의”란 소유격으로써 그 이하에 적시된 사항의 소유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정관에 명시된 총신대 법인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관할에 속한다.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란 합동 총회다.   따라서 개정된 총신 정관의 목적대로 총회의 성경, 총회의 개혁신학,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해 놓은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란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총회의 지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div align="justify"><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5008517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둘째, 교육기술부가 고시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 고시한 법령은 총회의 관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2008년 6월 26일자로 고시된 <교육기술부 고시 제2008-103호>에 의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에 명시된 법령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 다음가 같이 고시되어 있다.  아래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교 법인으로 고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는 총회의 관할과 지도하에 있는 법인이다. 따라서 총회를 떠나 다른 교단을 설립할 수 없으며 탈취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새로운 총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div align="justify"><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5064258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셋째, 위 둘째의 고시대로 총신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해 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개방이사 추천권이 종단(종교단체)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2장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따라서 총신대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총회)에서 개방이사를 2분의 1을 추천한다. 위 2대로 법령으로 고시된 총신대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총회에 있다는 의미다.  넷째, 제19조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다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했지만 총회의 지도하에 있음으로 총회 헌법에 준한 70세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div align="justify"><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0505123762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다섯째, 제20조 2(개방이사의 자격)에서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 중 “본 총회에 소속한”을 삭제하고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고 개정했으나 개방이사의 자격이 총회 소속과 무관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 규정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이란 말을 삭제했지만 법인의 정관 목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말은 총회 소속 목사 장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 외 타교단이나 타교파 목사 장로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여섯째: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개정된 정관 규정으로는 총회를 벗어날 수 없으며 총회의 지도와 관할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가 제기한 총신대 탈취, 교단화, 사유화 등은 불가능해 보이며, 리폼드 뉴스가 제기한 총회와 무관한 독자적인 학교 운영도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총회는 더 정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서 속히 재단이사들과 대화를 통해 변경한 정관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지도하여 총신 원우들과 교수 그리고 전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위 입장에 대한 반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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