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교수 20명의 성명서 분석과 평가(2)

총신교수 20명의 성명서 분석과 평가(2): 총신 교수 20명이 성명서에서 "재단 파행의 책임을 재단 이사들에게만 둔 것은 총신 사태를 잘못 파악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2016.12.30 20:12 입력 | 2016.12.30 17:01 수정

홍성복 객원기자 hongsb0691@hanmail.net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84187217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대 재단이사회가 파행된 가운데서 지난 19일 총신대 교수 20명이 국민일보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신대 김영우 총장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수 20명은 기독신문에 김 총장 퇴진 성명서를 발표한 후 다시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도를 높여 총장 퇴진을 주장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크리스천포커스는 “총신교수 20명의 성명서 분석과 평가(1)이어 아래 성명서를 심층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두번째로 보도한다. 총신대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전국교회와 총신 공동체 및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다.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8421731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위 성명서에서 20인 교수들이 밝힌 "지난 3월 이후 재단 이사들이 임기가 모두 만기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대학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수들의 주장대로 총신대 재단이사들의 임기는 지난 3월 8일자로 모두 만기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교수들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교수들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총회측, 법적 근거없는 이사회를 주도해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이 임기 만료되어 기능을 상실하자 총회측(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등 3인이 주도함)은 2016년 5월 3일자로 재단이사회로 모였다. 본보는 당시 [총신 재단이사회, "법적 근거 없는 모임"이란 지적나와]라는 기사를 同년 5월 4일자 인터넷판에 보도한 적이 있다 위 기사에 의하면, 同년 5월 3일자로 모인 재단이사회(아래 사진)는 총회측의 99회기 총회장 백남선에 의해 소집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소집은 "기본적인 회의법 및 사학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칙 등을 어긴 채 총회 결의만을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모임이 되고 말았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1271229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당시 총신대 법인국은 “2016년 4월 18일자로 총회장 박무용과 소집자 백남선의 명의로 ‘재단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공문이 총회로부터 종전 이사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전제를 내세웠다. </div> 총회측이 보낸 그런 식의 공문은 법적 정당성을 잃은 무법 행위였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로되어 기능이 마비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 긴급 처결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선임 및 총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총회측은 이를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긴급 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에 대한 법적 절차는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법인국에서 발표한 사항을 더 들어보자 ”지금까지 민법 691조의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종전 이사들을 중심으로 재단이사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를 소집한 백남선 목사에게 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한 법률 자문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총신대 법인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들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8.04.27. 선고 87누1106 판결(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등), 대법원 1996.01.26.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206 판결) 법인 이사회를 소집한 백남선 목사의 소집권에 대해서 대법원 2012다7244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례에 따라 백남선 목사가 재단이사회를 사퇴할 당시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8명) 이상이 있었음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먼저 재단이사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백남선 목사에게는 긴급처리권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5조 제3항에서도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도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백남선 목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아니고, 긴급처리권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설령 소집되었다해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긴급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한 위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 및 사학법에 의하면,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처결권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총신재단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기되었지만 긴급처결권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신의 모든 현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시 이사회를 소집한 99회기 총회장 백남선은 종전 이사이긴 했지만 사표를 낼 당시 제적 이사가 정상(과반수 이상 8명)이 있었음으로 긴급처결권 대상자가 아니며,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사학법과 총신대 정관에 의해 2015년 7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미 선정(아래 사진)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안명환 이사장 직무대행 외에는 누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4762259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그런데도 총회측은 2016년 5월 3일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99총회장 백남선이 재단이사회를 소집(아래 사진)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15장 제3항 및 학교법인 정관 제30조 제1항을 위반했다. </div>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52879852.jpg" width="608"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이 부분에 대해서 총신 법인국은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이 민법상 가능하고 소집권한은 종전 이사장에게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교육부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긴급처결권의 소집은 종전 이사장 혹은 이사장 대행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5369085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54099264.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본보에서도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 최용순 주무관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긴급처결권 및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 이사 임기가 종결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 임원 취임 취소가 되지않은 이사들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긴급처결권으로 이사회로 모일 수 있다. * 임기가 종결된 이사들이 3월 25일자 소집된 이사회에 모이면 총회측에서 처벌하겠디고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최: 이사들이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업무 방해 등으로 소송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 그러면 총회측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최: 총회측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 언론에 “총회측에서 교육부와 연락을 통해 긴급처리권 임시 의장에 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까? 최: 저희는 총회쪽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다. *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 민법과 판례상으로 긴급처결권에 의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 문제는 판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div>총회측은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재단 파행을 주도  이처럼 총신 재단 이사회의 파행의 근본 원인은 총회측에 있다. 그 근거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총신 20인 교수들은 재단이사회 파행 원인을 이사들의 중임하려는 움직임에서 찾으려 했고, 총신대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물론 교수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재단이사회 파행의 원인은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사학법, 회의법, 총신대 정관, 민법 규정,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육부의 답변 등을 전혀 무시한 총회측에 있다.  총회측은 총신측과 합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 기회를 팽게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총신 재단 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총회측은 총회 결의만 내세우면서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오늘의 총신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기에다 99회기 총회장 백남선은  “재단이사 승인과 총장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이사 선임을 방해했다(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4468754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뿐만 아니라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아래 사진).  </div>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4523066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심지어 자신이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101회 총회 보고서에 공표하여 사실상 직무를 사칭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45624870.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100회기 총회장 박무용도 진급 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했다(아래 사진)   </div><div align="justify"><div align=""><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1021986287.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div>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은 총회측(백남선, 박무용)이 집요하게 방해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재단은 사학법과 총신대 정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으며, 이사장 직무대행은 정당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및 총신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총회측(백남선, 박무용)은 계속해서 이사회 소집을 방해했다.  총회측은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 명의로 지속적으로 긴급 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 특히 총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종전 이사 2인이 이사회를 수차례 참석하지 않음으로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가 개회정족수를 못이뤄 파행을 거듭했다.  교수들의 주장대로, 대학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총회측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며, 실제적으로는 총회 임원을 맡은 두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회를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이 파행된 것이다.   결국 총신 재단의 파행을 야기시킨 장본인들은 총신 농단을 주도한 3인방(백남선, 박무용, 허활민)임을 주지해야 한다. 위 3인방이 무슨 이유 때문에 긴급처결권에 의한 재단이사회를 파파행으로 몰고 갔을지는 너무나 뻔하다. 자파의 이사(모 장로 이사장 선임설)를 선임하려는 사욕이 오늘의 총신 재단 사태를 일으킨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div align="justify">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4830958167400.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사실에 근거해서 20명 교수들은 진정한 총신 개혁을 위해서라면 위의 구호를 다음과 같은 구호들로 바꿔서 외쳐야 한다. 총신을 비리 세력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사욕을 가지고 총신 농단을 일삼고 있는 증거들이 속출한데도 어찌 총장 퇴진, 이사 중임자 배제만 외치고 있는 것인가?   총신대 총장 퇴진! 재단이사 중임자 배제! 비리인사로 지목된 개방이사추천위원 교체!재단 이사회 소집을 수 차례 방해한 두 총회장 퇴진!특정인사 이사장 추대설 결사 반대! 이같은 5가지 구호를 외칠 수 있다면 총신 교수 20명의 개혁성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만약 위 5가지 구호를 외칠 수 없다면 총신 교수 20명의 주장은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개혁신학을 신학적 정체성으로 삼고 지난 100년을 지탱해 온 총신을 특정 정치꾼들의 탐욕과 놀이터가 되도록 방관할 수 없지 않는가! 비리 인사 척결없이 총신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20인 교수들은 더 이상 비리 세력 앞에 침묵하지 말고 위 구호를 동시에 외침으로써 역사와 총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공의로운 교수들로 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계속).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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