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16] ‘강도시 고시 ’관련 실행위 결의의 위헌 여부

[분석16] ‘강도시 고시 ’관련 실행위 결의의 위헌 여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총신 수업을 정상으로 마친 원우들에게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강도사 고시 추천과 졸업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실행위 결의는 양심의 자유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침해한 위헌 결의라고 주장해; 2018.01.22 14:10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6785789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1월 4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총회장 전계헌 목사, 아래 사진들은 실행위원회 때 발언한 발언자들을 자료 사진으로 사용했으며, 본 논지와는 무관함을 밝힘   예장합동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두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 "총신 운영이사회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결의하여 특별교육생을 모집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iv> 실행위원회 결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채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이 없이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 결의에 따라 지방신대원 졸업자가 제출해야 할 “총회신학원 이수증”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실행위원회 결의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총신 사태로 벌어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문제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인 긴급한 상황”임으로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총신 운영이사회에서 주관한 특별교육 수료증’만으로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첫째,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인 긴급한 상황”에 대한 해석 위 논의를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키는 총신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문제가 과연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인 긴급한 상황”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긴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402880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1. “긴급한 상황”의 의미 “긴급한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급한 상황’, 혹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한 상황’ 등을 꼽을 수 있다.  2. 강도사 고시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인가? 만약 총신 비상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면 정관 복구 문제나 총장 혹은 이사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문제까지 긴급한 총신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 문제 및 이사들의 문제처럼 긴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수다.   왜냐하면 강도사 고시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를테면, 정관을 개정한 총신측의 소행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총신에서 이미 수업을 마친 원우들이 정상적으로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될 일이었다.   또한 정상 수업을 받은 원우들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었고, 학점이 미달된 원우들은 개인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다. 또한 수업 거부나 졸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총신측에 졸업 준비세미나를 열어서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  총신측이 그 공문을 거부할 경우라도 헌법대로 졸업증명서를 1-2년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총신 운영이사회가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의했으면 어떤 하자도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노력과 시도도 없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명분을 붙인 후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인 긴급한 상황”임으로 실행위원회에서 헌법을 잠재하는 결의를 해놓고 그것을 ‘총회의 결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481005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둘째, 실종된 준법 정신과 무리한 헌법 해석   총신대 정관 변경 문제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총회 헌법만큼은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 혹은 총회 결의로 규정해 놓은 “총회 신학원 이수증” 등을 생각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법 정신만 있었으면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원우들을 구제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실행위에서는 전시와 같은 상황, 혹은 비상 사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다. 준법 정신의 실종 탓이었다.  일각에서 내놓은 헌법 해석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된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은 반드시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총회 규칙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유를 들면서 “특별교육을 통해 총회신학원을 졸업하게 했다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는 결코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총회가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라는 총회 규칙의 해석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무리한 헌법 해석이며,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해석의 흔적이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유추 해석을 통해 바꿀 수 없다. 헌법을 하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유추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상회법을 하회의 규칙에 맞추는 것은 헌법 해석의 기초부터 잘못된 방식이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514803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셋째, 총회(교단)가 어떤 경우에도 헌법만큼은 준수해야 할 이유들  1, 장로교 정치원리를 실현하는 차원이다.  장로교에서 헌법의 역할은 교회 정치를 실현하는 교과서다.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교 헌법은 성경을 압축해 놓은 정치의 길잡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공의회시대부터 “만국 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고(1901년), 헌법 준비위원와 노회 규착위원회도 선정하여(1902년) 헌법을 장로회 정치 원리로 삼았다.  그후 총회가 조직(1912년)된 후 제6회 총회 때에 웨스트민스터헙법을 번역하여 국한문 헌법책을 출판했다. 우리 총회가 채용하여 사용한 헌법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이같은 전통에서 총회는 헌법 규정에 명시된 그 문구대로 실행해 왔으며, 그 헌법이 우리 총회의 이론적, 신학적, 정신적 기둥이었다.   그런 헌법 역사는 곧 장로교 정치의 역사며, 우리 총회의 역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지향해 온 장로교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헌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558290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2. 후배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다. 운영이사회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총신대 졸업 예정자 전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결의했다. 나중에야 학점이 미달되는 원우들의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고 변명했다. 물론 그것은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을 잠재한 결의를 한 후 이미 정상 과정을 마친 원우들 300여명에게 특별 교육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결정은 총신 후배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총신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 싸움에 후배들에게 교단의 지도자들과 선배들은 할 말이 없다. 교육적으로 교단의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시킨 지 오래전의 일이다. 그렇다해도 총회(교단)에서는 교단의 100년 전통을 이어온 헌법을 준수하는 면은 제대로 보여줘야 했었다.  후배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교단 정치에 적응하며, 목회의 기준을 세워가야 할 헌법(신조,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은 준수하도록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운영이사회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채 “긴급한 상황”이라고 단정지은 후 실행위원회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교단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교육상 헌법에 대한 준법 정신을 심어줬어야 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807507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3,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총신 운영이사회는 정상적인 과정을 마친 후 졸업을 기다리는 원우들 300여명에게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건을 상정했다.  그것도 실행위원회 때 운영이사장이 교수협의회 일부 교수의 말만 든고 “총신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고했다. 운영이사장의 편향된 보고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  곧 300여명의 원우들에게 위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양심의 지유를 억압하는 실책이라는 부분이다. 교단이 원우들에게 특별교육을 강요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한 운영이사장과 서기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이사장과 서기가 300여명의 원우들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혹은 “노회의 추천(인준)” 등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특별교육을 강요하는 결의를 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며, 실행위원회는 헌법을 위반했다.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christianfocus.kr/PEG/1516597611539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결론: 실행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는 준수했어야 했다.  실행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혹은 헌법 유권해석 등의 해명도 통할 수 없다.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은 얼마든지 총신측과 타협하여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어떤 타협이나 수습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후 실행위원회 결의를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말았다.  실행위원회 결의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결의했다는 또다른 정황은 총회 인준 지방신학대학교(칼대광) 졸업생의 총신 특별교육에 대한 결의 문제다. 칼대광 신학교 졸업생들의 총신 특별교육 문제는 사실상 “긴박한 상황”이 아니다.  칼대광 특별교육은 총회 결의에 따라 총신에서 진행한 후 "총회신학원 이수증"을 제출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실행위원회에서는 칼대광 총신 교육조차도 가로막고 서서 총신에서 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긴급한 상황도 아닌 문제를 실행위원회에서 기존 총회 결의를 무너뜨린 위법 결의였다.  또하나 실행위원회 결의의 중대한 위헌성은 총신에서 수업을 정상으로 마친 원우들에게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지 말고, 졸업 인준도 거부하겠다는 결의다. 이로써 실행위원회는 정상으로 수업을 마친 원우들의 양심의 자유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침해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결의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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