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26일 공포..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 정면충돌, 교육부 대법원 제소와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중

학생인권조례안 26일 공포..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 정면충돌, 교육부 대법원 제소와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중: 2012.01.28 16:49 입력 | 2012.02.03 12:04 수정

진재수 기자 jesu21j@hanmail.net

학생인권조례안 26일 공포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 정면충돌, 교육부 대법원 제소와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중 <img alt="" style="MARGIN: 0px 10px 10px 0px; CURSOR: pointer" onclick="go_org_img('20120128170253_6272.jpg')" border=0 align=left src="http://christianfocus.kr/PEG/news/20120128170253_6272.jpg" ;>구속됐던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 복귀 후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철회하고 26일(목)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설 것으로 보여 정면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하기로 하고, 26일자 서울시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조례 시행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곽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대법원 제소 등 강경사태 노선을 걷는 교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지시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 수준으로 제작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됐다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직무복귀 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주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은 시민단체와 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의 구속 수감 기간 동안 권한대행 자격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했었다. 기사제공/ 기독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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